데일리메디 복지부, '선택의원제·약제비 차등'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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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선택의원제·약제비 차등' 강행


[ 2011년 03월 14일 21시 38분 ]

의료계 반대에 부딪힌 ‘선택의원제’, 시민단체에서부터 정치권에 이르기까지 공세에 시달려온 ‘종별 약제비 본인부담률 조정’ 등 논란의 중심에 선 의료기관 기능재정립 방안들에 대해 정부가 다시 강행 의지를 피력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은수 의원(민주당), 원희목 의원(한나라당), 최경희 의원(한나라당), 최영희 의원(민주당), 추미애 의원(민주당)의 질의에 대한 서면답변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는 17일 예정된 진수희 장관의 ‘의료기관 기능재정립 기본계획’ 브리핑에 앞서 전달된 보건복지부의 공식 입장인 만큼 이번 발표에는 이 같은 안이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먼저 ‘의료기관종별 약값 본인부담률 조정’에 대해 복지부는 “대형병원에 경증 외래환자가 쏠림으로써 실제 필요한 중증환자가 진료를 받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합병증 환자 등을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 환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절감되는 재원이 있다면 건강보험 가입자의 보장성 강화에 사용할 계획”이라고 의지를 다졌다.

특히 약제비 차등화 방안에 대한 “실손형 민간의료보험 가입자들은 의료기관 종별에 상관없이 이용하게 될 것이며, 저소득층이나 민간의료 미가입자만 약제비 부담이 적은 의료기관을 이용하게 될 것”이라는 지적에는 일부 인정하면서도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복지부는 “대형병원에 경증환자가 쏠리는 현상을 방지, 필요한 중증환자를 집중 치료하기 위한 방안”이라며 “일부 실손형 민간보험 가입자들은 비용부담이 적기 때문에 계속 이용할 가능성은 있지만 추후 정책효과 등을 분석해 필요한 경우 민간 보험사와 협의하는 방안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약제비 차등화 방안이 건강보험 재정 절감에는 기여하지만 국민 부담은 오히려 늘어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약제비 인상으로 재정 절감이 발생할 수는 있지만 절감분의 재 투입으로 부담이 늘어난다고 볼 수만은 없다”고 주장했다.

선택의원제에 대해 복지부는 “만성질환자와 노인 등이 동네의원에서 질병을 체계적으로 관리 받을 수 있는 제도”라며 “참여 의료기관과 환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해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환자 이용 편의를 높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구체적 실행모형개발 등은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각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마련할 계획”이라며 “입원료 및 진찰료 조정, 병상 자원 관리방안 등도 검토, 외래환자를 놓고 의원과 대형병원이 경쟁하는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 같은 방안은 제도개선소위에서 논의된 안으로 최종안은 아니”라며 “건정심에서 당초 취지대로 경증환자 중심으로 논의, 합병증 환자 등을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도 병행 검토해 환자 불편을 최소화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