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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내 '병·의원 전담 부서' 신설
[ 2011년 03월 11일 21시 55분 ]
앞으로 의료기관에 관한 모든 정책을 수립, 집행하는 전담 부서가 복지부 내에 신설된다. 다만 기존 보건의료정책과에서 의료기관정책과로 명칭만 변경되는 것이어서 큰 변화는 없을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하고 유관단체의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개정안에 따르면 복지부는 보건의료정책실 내에 의료기관정책과를 신설하게 된다. 이는 의료기관 관련 정책 수요가 증대됨에 따라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위함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의료기관정책과는 기존 보건의료정책과가 담당하던 업무들을 거의 대부분 승계할 예정이다.

실제 신설되는 의료기관정책과에서는 △의료분쟁조정법령 △임상진료지침 관리 △의료소비자의 권익ㆍ선택권 보장 △개방병원 및 전문병원 제도 △의료법인 관리 및 의료기관의 회계기준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및 행정처분 △의료기관 분규 △의료분쟁 조정 △의료기관 평가 △종합전문요양기관 인정 △신의료기술의 평가ㆍ인정 △의료법인에 대한 융자지원 △ 의료기관의 세탁물ㆍ급식에 관한 사항 등을 담당하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기관정책과 신설 외에도 건강정책국에서 공공보건정책관으로 질병정책과 업무를 이관하는 한편 건강정책국 산하에 건강증진과를 신설하는 등 보건의료정책실 개편이 주를 이루고 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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