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의사 등 세무검증 의무화 '성실신고확인제'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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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등 세무검증 의무화 '성실신고확인제' 무산


[ 2011년 03월 11일 13시 45분 ]

의사 등 고소득 전문직을 대상으로 세무검증을 의무화해 논란을 가져온 '성실신고확인제'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벽을 넘지 못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1일 오전 세무검증제에서 명칭만 바뀐 '성실신고확인제' 도입을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국세기본법 개정안·세무사법 개정안 등 4개 법률개정안을 심의한 끝에 이 같이 결정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앞두고, 세무검증제 도입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느냐를 놓고, 여야간 협의를 시작했으나 야당의 반대로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이에 따라 법사위는 다음 회기에서 다시 본회의 상정 여부를 논의하게 되지만 이번 3월 국회 처리 무산으로 법안의 향후 장기간 표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 법이 시행되면 의사, 변호사 뿐만 아니라 일정 기준금액 이상의 수입을 올리는 모든 업종의 사업자들은 국세청에 세금내역을 신고하기 전에 세무대리인의 검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그동안 고소득 전문직을 대상으로 정부가 추진하던 '세무검증제'를 '성실신고확인제'로 명칭을 변경하고 대상을 전 업종으로 확대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관련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자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등은 공동성명을 통해 "조세형평성에 위배되고, 국가 고유책무를 민간에게 떠넘기는 무책임한 발상에 기인한 세무검증제도 도입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과세연도 수입금액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모든 자영업자로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등 더욱 극단적이고 졸속적인 수정안이 마련됐다는 것이다.

이들 단체들은 "행정편의적 발상에 빠져 국가 고유책무를 포기하고 민간에게 부담을 지워 세금을 징수하려는 것"이라며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된다면 조세저항은 물론 위헌법률심판 제기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