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입법 앞둔 '의료분쟁법' 무엇이 바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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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앞둔 '의료분쟁법' 무엇이 바뀌나


[ 2011년 03월 10일 21시 40분 ]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이 입법을 눈 앞에 두게 됐다.

오늘(11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지난 1988년 대한의사협회가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을 국회와 복지부에 건의한 이후 무려 23년간 표류했던 의료사고에 대한 합리적 조정과 피해보상 제도가 마련된다.

법안은 의료분쟁이 발생했을시 소송이 아닌 조정을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전담하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설립하는 것이 핵심이다.

하지만 그동안 첨예한 찬반 논쟁을 불러일으킨 의료사고 입증책임 전환, 즉 의료사고 발생시 의사가 스스로 무죄를 입증해야만 처벌을 면하도록 하는 제도는 법률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현재는 의료사고가 발생해 병원(의료진)과 환자 간에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소송이 유일한 해결책이었다. 때문에 환자와 병원 모두 시간과 비용에 대해 큰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실제 그동안 진행된 의료 소송의 평균 소요기간은 26개월이 넘었다. 법안이 확정돼 발효되면 분쟁 이해관계자가 조정 절차를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게 된다. 조정을 원치 않는 경우 곧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다.

조정이 성립되거나 조정절차 중 합의가 이뤄지면 업무상 과실치상죄를 범한 경우에 한해 피해자 의사에 반해 의료진에 대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법안에 들어 있다.

이 특례는 의료인의 적극적인 조정 참여를 유도해 신속하게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의료사고에 대한 위험성이 항상 존재하고, 현행법상 진료거부가 금지돼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의도도 담고 있다.

법안은 또 중재원의 의료사고 조사시 사고의 원인이 된 의료행위 당시 환자의 상태와 그 행위를 선택하게 된 이유 등을 의사가 서면 또는 구두로 소명할 수 있도록 했으며, 감정위원이 해당 의료기관을 방문해 관련 문서를 열람 또는 복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사가 주의 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가항력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중재원이 보상할 수 있고, 피해자의 신속하고 충분한 배상을 위해 손해배상금 '대불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편, 환자가 의료사고에 대한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불가능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입증책임 전환'은 법안에 포함되지 않아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경실련은 "국민의 억울한 피해구제 효과 불투명하고 의사특혜법 우려되는 의료분쟁조정법에 유감을 표한다"며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법 통과는 환영하지만 형사처벌 특례조항에다가 입증책임 전환 조항이 빠진 상황에서 감정단의 주축이 될 의사들이 환자 보다는 동종업계인 의사에게 유리한 감정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의사협회는 "다른 법과 형평성을 고려해서라도 의료분쟁을 제기하는 환자나 가족 측이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일반적 입증책임 원칙'을 따르는 것이 합당하다"며 "의사에게도 적극적으로 진료에 임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다"고 기대를 나타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분쟁 소송에 따른 사회적 경제적 비용과 이에 따른 환자의 고통을 덜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는 것"이라며 "또 이 법안은 의료사고 관련 불안감을 줄여 외국인 환자 유치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