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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계 숙원 '제약산업육성법' 국회 통과
[ 2011년 03월 10일 08시 19분 ]
제약업계의 숙원사업인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제약산업육성법)'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복지위 원희목 의원(한나라당) 의원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지 2년 4개월 만이다.

국회를 통과한 제약산업 육성법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하여금 제약산업 발전기반 조성과 국제경쟁력 강화촉진을 위해 5년마다 제약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토록 했다.

또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및 취소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제약산업육성지원위원회'를 설치토록 명시했다.

정부는 혁신형 제약기업의 신약연구개발과 연구생산시설 개선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혁신형 제약기업의 신약연구개발에 대해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에 우선 참여할 수 있게 했다.

조세감면혜택 제공, 연구시설에 대한 건축특례, 연구개발투자 확대, 연구개발정보의 수집과 보급, 제약기업의 국제협력활동 지원 등도 포함됐다.

원희목 의원은 "제약산업이 하나의 독자적인 법을 갖게 됐다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 제약산업이 정부의 규제대상이 아닌 국내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진가를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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