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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R 사용료 추가부담 예상…개원가 반발
[ 2011년 03월 09일 21시 39분 ]
최근 DUR 탑재에 따른 추가 사용료 인상이 점쳐지면서 개원가와 대한의사협회가 발끈하고 나섰다. DUR에 대한 별도 수가가 존재하지 않는데도 의료기관에만 부담을 준다는 이유에서다.

DUR 관련 청구소프트업계에 따르면 촉발한 개발 시간과 A/S 등을 이유로 사용료 인상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심평원은 오는 3월 31일까지 탑재 유예기간을 둔 상태이다.

개원가에서는 "DUR에 대한 의사들의 인식이 별로 좋지 않은데 비용이 발생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라는 인식이 많은 상황이다.

이에 의협이 나섰다. 의협은 최근 보건복지부에 사용료 인상은 없을 것이라는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해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저조한 의사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불만을 줄이려면 정부 차원의 움직임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유예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고 보건당국이 사용료 인상을 막는다면 업계 차원의 반발이 일어날 수 있어 주목된다.

의협은 복지부에 전달한 건의문에서 "벌써 일부 회원은 DUR 수가도 책정되지 않은 마당에 비용을 왜 의사에게만 전가하는지 의문을 제기하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의협은 "협회는 그동안 회원들의 우려와 반발에도 DUR 제도를 수용하고 정부의 정책에 협조해 왔다"며 "그런데 DUR 탑재로 인해 청구소프트웨어 사용료가 실제 인상될 경우 더 이상 회원들을 선도해 나갈 여력이 사라진다"고 말했다.

DUR의 실질적 주체인 의사들의 참여를 전혀 보장할 수 없다는 강경론도 폈다. 그러면서 DUR 제도가 청구소프트웨어 사용료 인상이라는 암초로 좌초되지 않아야 한다고 했다.

의협은 "DUR로 인한 별도의 청구소프트웨어 사용료 인상은 없을 것이라는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달까지 DUR 배포가 집중적으로 이뤄질 경우 시간이 촉박해 의료현장의 혼란과 행정부담이 커진다는 주장도 내놨다. 시스템 오류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의협은 "유예기간이 끝나더라도 의료현장에서 프로그램에 적응하는 충분한 시행착오 기간이 필요하다"며 "각종 민원에 따른 응대 시스템이 적절히 운용될 수 있도록 복지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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