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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의료, 경제적 고려보다 정치적 결단 필요"
[ 2011년 03월 09일 21시 30분 ]
최근 불거진 무상의료 논쟁을 두고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가 "경제적 고려보다는 정치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며 정책수립 및 방안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인의협은 9일 논평을 통해 "최근 논쟁에서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과 일부 언론은 무상의료에 대한 비판을 돈 문제로 환원함으로써 환자를 돈을 내는 손님이 아닌 사람으로 진료하고 싶은 본 단체의 희망을 짓밟고 있다"고 지적했다.

환자 입장에서 언제 의료가 필요할 것인지는 예측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시장적 방식으로 조절할 수없는 비탄력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의료 이용시점에서 본인부담금은 최소화하거나 내지 않는 의료시스템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것이다.

인의협은 "무상의료 비용은 필요에 의한 것은 늘리고, 불필요한 지출은 제도를 개선해 마련해야 한다"면서 "의료공급자 만능의 시장적 의료시스템을 그대로 둔 채 본인부담금만을 낮추는 게 무상의료의 전부인양 호도하는 것은 악의적"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단체는 "비용분담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임을 강조하고 기업 분담비율이나 국고지원 증가, 지불제도 개선, 의료전달체계 확립, 공공의료 확충 등을 종합적으로 수행해 국민들의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의협은 "무상의료는 돈이 없어 진료받지 못하는 환자들, 집에 환자 한 명 있으면 가산이 거덜 나는 문제를 해결하고, 의식주·교육·육아와 같은 기본권처럼 국가가 당연히 보장해야 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작하려는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은빈기자 cucici@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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