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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면허신고제·의사폭행 가중처벌' 시행 목전
[ 2011년 03월 08일 07시 32분 ]
3년 주기의 '의료인 면허신고제'와 의료인 폭행시 가중 처벌하는 법안이 국회 복지위 법안소위를 통과, 9일 전체회의 의결을 남겨두게 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8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우선 의료인 면허신고제 도입안은 지난 7일 여야가 합의안 내용이 그대로 반영, 의료인이 면허를 신고해야 하는 주기를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했다.

미신고시 면허 효력 일시정지, 보수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신고 반려, 품위손상시 의료인 중앙회의 징계요구권 등은 그대로 포함됐다.

논란이 됐던 의사폭행 가중처벌법은 대폭 완화된 채 소위를 통과했다. 가중 처벌 규정은 '응급실에서 진료 중인 의료인을 폭행한 경우'로 한정했다.

가중처벌 대상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를 폭행, 협박하는 행위, 의료행위에 필요한 의료기기 등 시설물을 파괴·손괴, 의료기관을 점거하는 행위 등이 해당된다.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의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이 외에도 의료단체장에 회원 미신고, 보수교육 미이수, 품위손상행위 등에 대해 자율징계요구권을 부여하는 법안도 의료법 개정안 대안에 포함돼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이 같은 의료법 개정안 소위 의결안(대안)은 9일 오전 열리는 보건복지위원회 3차 전체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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