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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무상의료 뒤에 영리병원?"
[ 2011년 03월 08일 00시 31분 ]
민주당 일부 국회의원들이 제주도에 한정해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제주특별자치도법 정부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시민단체가 즉각 반발에 나섰다.

의료민영화저지 및 건강보험보장성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는 7일 성명을 통해 "이는 무상의료를 내건 민주당의 당론과도 위배되고, 국회의원으로서 제주도민과 국민의 뜻을 배신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앞서 강창일, 김재윤 민주당 의원은 지난 4일과 7일 총리 면담을 통해 제주특별법과 영리병원 문제를 분리해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총리실에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표명하자 제주도 한정을 조건으로 내건 것으로 전해졌다.

의료민영화저지 범국본은 "제주도 영리병원이 허용되면 국내 영리병원 허용의 기폭제가 될 것"이라며 "전국 6개가 넘는 경제자유구역은 결국 곧바로 전국의 영리병원 허용과 다를 바 없는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민주당은 당장 제주도 영리병원 허용 검토를 중단하고, 8일 개최되는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영리병원 조항을 삭제하고 제주특별법을 통과시켜야한다"고 촉구했다.
이은빈기자 cucici@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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