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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장기체납자 150만 세대 육박
[ 2012년 01월 12일 06시 21분 ]
건강보험 재정난이 해마다 거듭되는 가운데 6개월 이상 건강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150만 세대에 육박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경희 의원(한나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구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을 체납하고 있는 지역가입자는 총 149만4천여 세대다. 이들이 체납한 건강보험료는 1조7636억원에 달했다.

전국 16개 시·도별 체납보험료를 살펴보면 경기도가 4734억원(27%)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특별시가 3989억원(23%)으로 뒤를 이었다. 이들 2개 시도의 체납보험료는 총 8723억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가운데 강남구가 256억원으로 체납보험료가 가장 많았으며, 송파구 239억원, 관악구 221억원, 은평구 211억원, 강동구 200억원 순으로 체납액이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최경희 의원은 “건강보험료 체납액이 증가하는 것은 경기가 나쁜데다 실직이나 부도 위기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저소득층이 많아졌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생계형 체납자는 정부가 의료비를 대주는 의료급여로 돌리는 대신 고의적으로 건강보험료를 체납하는 고소득자나 악성체납자들에 대해서는 압류재산 매각이나 명단 공개 등을 통해 철저하게 보험료를 추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건강보험 총 수입은 37조9774억원이었으며, 총 지출은 37조3766억원을 기록해 건강보험 재정은 3년 만에 흑자를 기록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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