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인터넷중독 사회적 손실 '年 5조50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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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중독 사회적 손실 '年 5조5000억'


[ 2011년 03월 07일 03시 04분 ]

인터넷중독에 의한 사회적 손실비용이 연간 최대 5조457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아래 표 참조]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 이해국 교수팀은(연구책임자 : 이해국 교수, 공동연구자 : 이태진/서울대 보건대학원, 김현수/관동대 명지병원 정신과) 인터넷 중독의 사회적 손실비용에 대한 연구결과를 7일 발표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인터넷 중독에 의해 발생하는 질병에 대한 직·간접 보건의료비용과 실제 인터넷사용에 따르는 화폐비용 및 인터넷 중독으로 인한 작업, 학업손실비용 등에 대한 규모는 최대 5조4570억원이다.

또한 인터넷 중독 치료를 위한 직접 의료 비용은 입원 및 외래 진료비가 1699억원, 비급여 보인부담금 347억원, 인터넷 중독 예방 및 상담 프로그램을 위한 행정비가 54억원 드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자살의 사회경제적 비용 추계액 3조856억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인터넷 중독이 실제 우리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또한 연구자들은 최근 추진되고 있는 온라인 게임 셧다운 제도와 관련해서, 전체 비용 중 만 16세 미만의 인터넷 중독자에 의해 발생하는 비용을 별도로 추계, 이 비용 또한 최대 9039 억원에 이른다.

인터넷게임 셧다운 제도는 현재 정부가 만 16세 미만 청소년층에 한해 심야시간대(자정부터 오전 6시)에 인터넷게임 이용을 제한코자 시행하는 제도다.

또한 이 제도는 인터넷 중독 정도가 심하고, 인터넷사용에 대한 감독이 어려운 취약계층 청소년 들이 심야시간 대에 인터넷 게임을 주로 한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PC 방 등 관련 업계에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16세 미만의 청소년들의 인터넷 중독에 의해 발생하는 비용 중 상당부분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 중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연구에서는 인터넷 중독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자녀와 부모의 갈등비용, 범죄 및 사건사고로 인한 사회 통합 저해 비용 등은 제외된 것으로 실제 인터넷중독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이보다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