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의료인 면허신고제 가시화…의료계 침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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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면허신고제 가시화…의료계 침묵


[ 2011년 03월 08일 21시 46분 ]

의료인 면허신고제가 국회 복지위 법안소위를 통과함에 따라 법제화에 속도가 붙었다. 의협을 비롯한 보건의료단체는 침묵 속에서 법안 향배에 주목하는 형국이다.

보수교육 미이수자의 신고 반려, 품위를 손상한 의료인에 대한 중앙회의 징계요구권 부여 등 숙원사업에 가까운 조항을 담았지만 일부 회원의 반발이 예상되는 만큼 신중을 기하는 모습이다.

면허를 신고하는 기간도 기존 2년에서 반발을 고려해 3년으로 연장됐다. 당초 이 법안을 최초로 제안한 한나라당 이애주 의원은 면허재등록이라는 용어를 써가며 재등록 기간을 5년으로 정한 바 있다.

이애주 의원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특정 직능의 이익을 위해 법안을 발의하지 않았다"며 "의료서비스 질과 교육 강화를 위해 필요한 법안"이라며 입법화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었다.

이와 관련, 의료계 한 관계자는 "복지부와 국회 반응을 살펴본 결과, 법안의 필요성에 동감했다"며 "특별한 변수가 없는한 법제화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법안이 자칫 회원들의 회비 납부율을 끌어올리는 방향으로 비춰줘 조심스럽다는 반응도 있었다. 한 관계자는 "단체 입장에서 반가운 일이지만 회비 납부율에 대한 이미지로만 알려줘 다소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이라고 귀띔했다.

복지위 의원실에 따르면 전반적으로 면허신고제에 대한 강력한 반대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보수교육 등에 대한 조항을 담고 있어 의료서비스 질을 높인다는 명분론이 있기 때문.

복지위 의원실 한 관계자는 "크게 이견은 없는 것으로 안다. 다만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갔을 때 어떤 변수가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전했다.

또 다른 의원실 관계자도 "단정할 수 없지만 직능단체에서 많은 관심을 나타냈었다. 크게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고 했다.

한편, 면허신고제와 관련해 전국의사총연합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노환규 전의총 대표는 오늘(9일) 11시 의협에서 1인 시위를 예고했다. 전의총은 최근 성명서에도 면허신고제(또는 면허갱신제라고 주장함)를 강하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