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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談]"사망 만삭부인 의사남편에 보험금 지급 금지"
[ 2011년 03월 04일 09시 32분 ]
최근 법원은 부인을 살해 용의자로 지목된 의사 B씨에게 아내 A씨의 사망으로 말미암은 보험금 지급을 금지한다는 명령을 내려.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A씨의 부모가 사위 B씨와 보험사를 상대로 신청한 보험금지급금지가처분 신청을 수용. B씨의 부모는 “사망 시간과 주변 정황 등을 볼 때 사위가 딸을 살해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므로 상속인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법원에 보험금지급금지가처분 신청을 제기.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B씨가 A씨 명의의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수령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보험회사가 남편 B씨의 신청에 응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도 금지한다”며 신청인측 입장을 수용.
조민경기자 jj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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