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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만족도 최하위, 정책 전체평가 아니다"


[ 2011년 03월 04일 10시 38분 ]

보건복지부가 정책만족도 평가에서 정부 부 단위 19개 기관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는 보도에 대해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점수가 다소 낮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출산장려 등 일부 정책만 대상으로 하고 있어, 보건복지 정책 수준 전체에 대한 평가로 해석하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4일 복지부 행정관리담당관실에 따르면 국무총리실의 정부업무평가는 ▲부처별 핵심과제 ▲일자리 창출 ▲녹색성장 ▲정책관리 역량 ▲정책홍보 ▲규제개혁 ▲정책･민원 만족도 등 총 7개 항목에 걸쳐 이뤄졌다.

작년 정부업무평가 결과 보건복지부는 정책 만족도를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평가됐다. 특히 보건의료산업 육성(핵심과제), 보건복지 서비스산업 선진화(일자리 창출) 등 일부 과제와 민원 만족도 등은 대체로 우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책만족도 평가 항목에서 점수가 다소 낮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구축, 출산장려 등 일부 정책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보건복지 정책 수준 전체에 대한 평가로 해석하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다.

실제 문화경영연구원 등의 정부부처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 복지부는 ‘신뢰할수 있는 부처(10.7%)’, ‘국민과 소통하는 부처(15%)’, ‘헌신적으로 일하는 부처(11.5%)’, ‘권한이 확대돼야 하는 부처(10.7%)’ 등 4개 분야에서 1위로 조사되기도 했다.

복지부 행정관리담당관실 관계자는 “보육 등 복지 서비스 확충, 복지전달체계 개선 및 현장과의 소통을 통한 국민 체감형 정책 발굴 등을 통해 해당 과제에 대한 정책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