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복지부･식약청 정책만족도 '꼴찌·평균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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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식약청 정책만족도 '꼴찌·평균이하'


[ 2011년 03월 04일 03시 08분 ]

국무총리실이 주관한 정책만족도 평가에서 보건복지부가 정부 부 단위 19개 기관 중 최하위를 기록했으며, 식약청도 청 단위 20개 기관 중 평균이하의 성적표를 받았다.

국무총리실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현희 의원(민주당)에게 제출한 ‘2010년 정부업무평가’를 분석한 결과 56.6점을 획득한 보건복지부의 2010년도 정책만족도 순위는 부 단위 19개 기관 중 최하위였다.

부 단위 기관의 평균점수는 59.4점였으며, 방송통신위원회는 63.6점을 획득해 정책만족도가 가장 높은 기관에 이름을 올렸다.

특히 보건복지부는 3대 핵심과제인 ▲사회통합 관리망을 통한 효율성 제고 및 복지사각지대 해소 ▲보건의료산업의 신성장동력 육성 ▲지속발전을 위한 출산장려 추진에서 모두 50점대의 평가를 받았다.

아울러 식약청의 2010년도 정책만족도 점수는 59.45점으로 20개 청 단위 기관 평균 60.39점보다 낮은 평균 이하의 성적표를 받았다. 반면 해양경찰청은 무려 85.9점을 획득, 정책만족도가 가장 높은 기관에 선정됐다.

특히 식약청의 2대 핵심과제인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식의약 안전강화 ▲의약품, 의료기기 관련 신성장산업 발전 지원 사업은 일반국민들에게 50점대의 평가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청은 식품의약품 업무와 관련해 인허가와 관리감독 권한을 모두 가지고 있는 곳이지만 국민들의 불신이 높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전현희 의원은 “정부 정책의 최종 고객인 국민이 직접 평가한 정책만족도 결과에서 국가의 복지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복지부의 정책만족도가 최하위에 선정된 점과 국민의 먹을거리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식약청의 부진은 정말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우리나라 GDP 대비 공공복지지출 비율은 OECD 회원국 중 꼴찌 수준”이라며 “이번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민들의 정책만족도 조사는 국내 복지수준에 대한 불만과 국민적인 요구가 집약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복지는 시대적인 요구이자, 국가의 의무요, 국민의 권리로 보건복지부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복지정책수립과 실현에 앞장서야 할 것”이라며 “식약청도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기관으로 더욱 분발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무총리실 주관 ‘2010년 정부업무평가’는 39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일반국민 3900명과 전문과 1710명의 설문을 통해 정책의 민주성, 대응성, 효과성 등 만족도 70%와 체감만족도 30%를 조사해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