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진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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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장관 "불가" - 무상의료 - 野 "가능"


[ 2011년 03월 03일 22시 03분 ]

우여곡절 끝에 열린 제298회 임시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전체회의 이슈는 단연 ‘무상의료’ 였다.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주장을 이어간 진수희 복지부장관에게 야당 의원들은 ‘한나라당 의총 발표의 부적절성’, ‘무상의료 정책추진 재원 추계 방식’에 대한 공세를 이어 갔다.

3일 오전 시작된 회의에서 진수희 장관은 “국민들이 사회적 합의에 의해 북유럽처럼 소득의 40~50%를 세금으로 낸다면 보편적 복지가 가능하지만 실현 가능성이 없다”며 무상의료는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부정적 시각을 견지했다.

특히 여야 의원들간의 공방은 진 장관이 지난 1월 한나라당 의총에서 무상 의료정책에 대해 가격탄력성(무료정책 시행시 의료수요 증가율)을 1.5로 적용, “민주당 방식대로 하면 보수적으로 잡아도 추가 소요재원은 30조원에 달한다”고 발언한 것이 발단이 됐다.

주승용 의원은 먼저 “복지부가 그동안 제출하지 않다가 어제(2일) 제출한 ‘무상의료 관련 소요재원 30조원 추산 근거 자료’를 보면 무상의료 시행시 의료이용량이 늘어난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근거를 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이어 “추계한 30조원의 근거는 1960년대 미국에서 실시된 연구에서 도출된 가격탄력도 1.5를 사용해 건강보험 지출이 현행 33조원에서 63조원으로 급증해 추가비용으로 30조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라며 진수희 장관을 압박했다.

이에 진 장관은 "가격탄력도를 1.5로 했을 때 39조원, 1.0으로 했을 때는 30조원으로 둘 다 30조원대가 나왔다"고 반박했다.

진수희 장관이 한나라당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의 무상복지 정책을 비판한 것을 두고 민주당 의원들과 설전이 오가기도 했다.

민주당 주승용 의원은 “진수희 장관은 국회의원이기에 앞서 장관으로 한나라당 의총에서 발표를 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장관이 소관 업무와 관련된 내용을 발언한다면 언론 인터뷰나 기자들에게 브리핑 등으로 국민들에게 떳떳하게 발표해야 하는 것이 옳치 않느냐”고 비판했다.

전현희 의원은 “당시 한나라당 의총은 민주당의 무상복지정책을 비판하는 의총으로 알고 있다”며 “야당의 무상복지정책에 대해 정치적 목적으로 비판하는 의총에 장관이 참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난했다.

이낙연 의원 역시 “(내가) 만약 복지부 장관이라면 눈앞에서 정쟁이 벌어지고 있다면 정쟁이 확산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제도의 도입이나 시행 시기를 놓고 논쟁을 만들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한나라당 이애주 의원은 “누구라도 복지부 장관에게 설명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면 장관은 이를 행할 의무가 있다”면서 “민주당에서는 설명요청을 한 적이 있었느냐”고 되물었다.

이에 진수희 장관은 “없었다”면서 "한나라당 의원들도 국민들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 요구에 응했다"고 답했다.

그는 “당시 의총에는 복지부장관의 입장으로 참석, 공식 입장을 얘기한 것일뿐 한나라당 의총이기 때문에 얘기한 것은 결코 아니”라며 “민주당이나 민노당이 요청했어도 참석, 입장을 얘기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낙연 의원 발언 직후에는 “충고로 잘 받아들이겠다”고 답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