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제약사 '돈 땜빵' 금지 가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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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 '돈 땜빵' 금지 가속도


[ 2011년 03월 04일 22시 00분 ]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이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에 대한 과징금 갈음 세부규정 시행을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3일 식약청에 따르면 현재 규정 행정예고안에 대한 관련 단체 의견서를 접수, 이를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식약청에 행정예고 의견서를 제출한 곳은 제약협회와 다국적의약산업협회 등으로 알려졌다.

식약청 관계자는 "현재 접수된 의견서에 대한 검토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면서도 "이번 달 안으로 이를 마무리하고 과징금 부과처분 기준을 시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식약청이 마련한 세부규정에 따르면 우선 과징금은 ▲업무정지처분이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따라 부과할 수 있게 규정했다.

과징금 부과대상으로 ▲희귀질환 치료용 및 대체품목이 없는 등 사용자 치료에 문제를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 ▲전염병 치료(예방), 재해 구호, 국방조달용 등 긴급한 공급이 필요한 때 ▲제조, 수입만하고 시중에 유통시키지 아니한 경우 ▲처분권자가 행정처분사전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과징금 처분으로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경우 등을 공통기준으로 삼았다.

그동안 제약사들은 식약청으로부터 업무정지 처분을 받아도 대부분 과징금으로 갈음해 왔지만 세부규정이 시행될 경우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때문에 양 협회는 이러한 제약사의 과징금 부과기준을 상당부분 완화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보여진다.

업계 관계자는 "협회 등에서 과징금 부과기준을 좀 더 탄력적으로 운영할 것을 제안할 것으로 안다"며 "식약청 취지는 이해하지만 현실적으로 제약사를 배려하는 내용이 포함됐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