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건강보험 국고지원, 복지부-기재부 온도차

로그인 | 회원가입


건강보험 국고지원, 복지부-기재부 온도차


[ 2011년 03월 03일 07시 10분 ]

국민건강보험 지속가능성을 위한 국고지원 여부를 놓고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가 상반된 견해를 밝혔다. 복지부는 국고지원의 필요성을 언급한 반면, 기재부는 현행 수준을 유지한 제도 개선을 선호했다.

복지부와 기재부는은 3일 국회 복지위 원희목 의원(한나라당)이 대표를 맡고 있는 국회보건의료포럼 주최 '국회 토론회'에서 건강보험 국고지원을 놓고 이견을 보였다.

복지부 박민수 보험정책과장은 "전체 보험료 수입의 17%를 국고로 지원한다고 보면 이를 더 확대하는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올해 법 개정이 이뤄질지 모르겠지만 이 문제를 심사숙고하겠다"고 말했다.

박 과장은 건보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선 장기적으로 포괄수가제 등 지불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했다. 보장성을 확대하면 비급여 영역이 축소되고 이를 포괄수가제로 묶어 시행하면 공급자 단체의 반발이 줄어들 것이란 주장이다.

또 건보료 부과체계의 형평성이 이뤄져야 한다는 인식이다. 형평성이 담보되지 않을 경우 건보료 인상 등에 국민적 저항이 생길 수 있다는 것.

박민수 과장은 "정부는 작년 1조3000억원에 달한 건강보험 적자 규모를 올해 5000억원으로 축소해야 한다"며 "현행 적립금으로 운영할 수 있록 하겠다. 수가구조 합리화와 관리운영 측면의 효율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기재부 양충모 재정정책과장은 "건강보험이 핵심적인 사회보험이며 국민과 관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면서도 "다만 지금 예상보험료의 20%를 지원을 고려할 때 법적으로는 미흡하지 않다. 다만 적정규모에 대해선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 과장은 "국고수준 기준을 바꾸더라도 문제점을 해소하는 것이 먼저다. 국고지원이 자칫 보험주의에 배치될 수 있다"며 "국고지원 방식을 유지하는 선에서 개편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했다.

양 과장은 그러면서 "국고지원은 전체수입의 20% 지출에서 합리화 방안이 선행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보험적자에 대한 요인별 분석과 원인별로 연계지출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