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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談]"무상의료, 반대 위한 반대는 그만"
[ 2011년 03월 03일 03시 47분 ]
무상의료를 실시하면 추가 재정으로 30조원이 소요된다는 한나라당 주장에 민주당이 "잘못된 지표로 여론을 호도하지 말라"며 정책에 동참할 것을 촉구.

민주당은 3일 국회 전체회의에서 발표한 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히고 "한나라당은 변변한 논리 없이 '무상'이라는 표현만 문제 삼고 있다"고 지적. 앞서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달 한나라당 의원총회에서 무상의료 정책에 20조원의 추가 소요재정이 필요하며, 그 근거로 국민 의료이용량이 증가한다는 점을 꼽아.

민주당은 "무상의료 방안은 먼저 국민의료비 총량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기존 국민의료비 총량 규모를 유지하면서 배분 비율을 조정하자는 것이 원칙"이라며 "무상의료 소요 비용 8.1조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 회의자료와 연구용역 결과, 진료비 실태조사 등을 종합해 추산한 것이다. 30조원은 가격탄력도를 무시하고 지레짐작한 지표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
이은빈기자 cucici@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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