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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약 수퍼판매, 장관들 표 쫒아 기웃"


[ 2011년 03월 03일 03시 43분 ]

최근 일반약 수퍼판매 허용에 대한 논란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과 보건복지부장관, 장관과 일선부서 간 혼선을 빚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약사회가 반대하고 편의점과 유통업체가 찬성하는 등 이익단체들 간 첨예한 대립이 전개되는 상황에서 복지부장관과 특임장관은 신분을 망각한 채 표를 쫒아 각 단체 행사에 기웃거린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민주당 주승용 의원은 오늘(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진수희 보건복지부장관에 대해 이 같은 내용의 지적을 제기할 예정이다.

전체회의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해 말 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일반약을 수퍼에서 팔아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 발언이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나온 점을 감안하면, 이는 일반약 수퍼판매를 허용하라는 대통령의 지시사항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진수희 장관은 대통령의 뜻과는 달리 수퍼판매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장관이 소신대로 행동할 수는 있지만 장관의 소신도 그리 적절하다고 할 수 없다.

최근 진 장관은 수퍼판매 대안으로 “소방서, 경찰서, 구청 등 공공장소에 심야나 공휴일에 일반의약품 판매를 하는 방식으로 방안을 마련하는 중에 있다”고 말해 또다는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말 그대로 보자면 세부적인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국민들이 심야나 공휴일에 소방서, 경찰서, 구청에서 약을 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복지부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소방방재청, 경찰청, 행정안전부과 협의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복지부는 “하나의 방안일 뿐, 구체적인 내용이 결정되지 않았다”고 사실상 관공서 의약품 판매에 대한 추진 의지를 나타내지 않으며, 장관의 발언에 대해 진화에 나서고 있다. 결과적으로 장관 발언이 며칠 만에 뒤집힌 것이다.

아울러 자료는 “진 장관과 관련된 일반약 수퍼판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실제 진수희 장관은 지난 1월 “약사들이 걱정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수퍼판매 허용에 대해 반대하며 약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편의성보다 안전성이 우선해야 한다는 이유로 일반약 수퍼판매 허용에 대해 반대한 것인데, 문제는 진 장관이 이러한 발언을 한 자리가 부적절하다는 점이다.

진 장관의 발언으로 약사들의 걱정거리가 해소된 것은 지난 1월11일 성동구약사회 총회에서다. 성동구는 진수희 국회의원의 지역구다.

이재오 특임장관 또한 1월12일 자신의 지역구인 은평구약사회 총회에서 “수퍼판매, 내가 못하도록 하겠다”고 큰소리를 쳤다.

현직 장관이라는 분들이 장관이 수행해야 할 책임을 뒤로 하고 있어 문제가 되는 것이다. 이재오 특임장관과 진수희 복지부장관이 과연 우리나라의 장관인지, 아니면 한나라당 국회의원이라는 신분을 우선하는지 알 수가 없다.

주승용 의원은 “일반약 수퍼판매 허용과 관련한 복지부의 정확한 입장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며 “대통령의 말처럼 수퍼에서 파는 것인지, 장관의 말처럼 관공서에서 파는 것인지, 그것도 아니라면 복지부 공무원들의 말처럼 결정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정확한 것인지 모르겠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주 의원은 “전체 국민을 위해서 일해야 하는 장관이 단순히 지역구 행사에 찾아다니며 표만 쫓아다녀서는 안된다”며 “진 장관이 한나라당 의원 활동을 복지부 장관 업무보다 우선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장관으로서 처신에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