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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립병원·보건소 의사 임금 대폭 인상"


[ 2011년 03월 03일 05시 44분 ]

국회가 국립병원 의사의 임금을 민간의 80~100%까지 인상하는 등 국립병원 및 보건소 활성화를 위한 종합대책 마련을 정부에 촉구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3일 전체회의에서 업무부고에 앞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립병원 및 보건소 활성화대책 수립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복지위는 결의안을 통해 “국립병원 및 보건소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수한 의료진 확보가 필수적이나, 민간병원에 비해 낮은 보수 및 열악한 근무 환경 등의 이유로 의료인력 충원은 매우 어려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2010년 기준 민간의료기관 의사의 연평균 임금은 봉직의사의 경우 약 1억1717만원이다. 반면 국립병원 재직 의사의 1인당 연평균 임금은 약 7880만원으로 민간 병의원 의사의 67.3%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보건소 근무 의사 역시 국립병원과 비슷한 실정이다.

따라서 복지위는 국립병원·보건소 근무 의사의 연봉을 민간 병·의원 의사 연봉 대비 최저 80%에서 최대 100% 수준까지 높이는 방안을 제안했다.

80%·90%·100% 수준으로 높일 경우 연봉은 현재보다 각각 1493만원·2665만원·3837만원 인상된다. 이를 위한 재정 소요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359억원~922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됐다.

아울러 복지위는 국민들이 고품질의 공공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국립병원·보건소의 시설과 장비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와 분석을 통해 노후시설 및 의료장비의 확충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복지위는 “정부는 국립병원·보건소 근무 의료진이 자긍심과 사명감을 갖고 지속적으로 환자 진료에 임할 수 있도록 보수 현실화, 근무환경 개선 등 처우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