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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차관 이어 장관도 "무상의료 불가능"
[ 2011년 03월 02일 03시 21분 ]
보건복지부 최원영 차관에 이어 진수희 장관이 무상의료에 대해 “가능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 정부의 불가능 입장이 재확인됐다.

진수희 복지부장관은 2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무상복지 문제와 관련한 한나라당 이한성 의원의 질문에 대해 “이제 새로 일해야 하는 양보다 내실을 갖추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진 장관은 기초생활수급제도 및 사회복지통합전산망을 비롯해 아동·노인·장애인 등에 대한 복지제도가 정비됐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복지제도는 상당히 선진국 수준으로 갖췄다”고 자평했다.

진수희 장관은 “최근 민주당에서 보편적 복지를 표방하면서 무상급식, 무상의료, 무상보육에다 반값등록금 등 3+1 주장에 대해 일정부분 공감은 한다”면서도 “무상의 틀을 갖추면서 무상복지를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깔겠다고 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은 일”이라고 잘라 말했다.

앞서 최원영 차관은 ‘의료산업경쟁력포럼’ 강연을 통해 “무상 의료를 할 것이냐의 논쟁은 소모적이다. 무상의료가 급한 것이 아니라 국내 보건의료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어떻게 설계할 것이냐가 중요하다”며 최근 정치권에서 거론되고 있는 무상의료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을 견지한 바 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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