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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의료 살리기는 공단 재정적자 해결 수단"
[ 2011년 02월 28일 21시 56분 ]
성북구의사회 정기총회 건의사항은 그 동안 참아왔던 울분을 뿜어내 듯 현 의료계 종사자들의 고충이 확연히 느껴졌다.

28일 열린 제51차 성북구의사회 정기총회에서 노순성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그 동안 서울시의사회와 대한의사협회에 성북구의사회의 목소리를 강력히 전달해왔다"고 주장했다.[사진]

노순성 회장은 “1차 의료기관 살리기 정책은 결국 공단의 재정적자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며 탐탁지 않은 듯 격앙된 어조를 보였다.

그러면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이번 총회를 계기로 서울시의사회에 상정할 건의안에 대해 심혈을 기울여 작성했다고 밝혔다.

이 날 결의된 주요 건의사항으로 성북구의사회는 “국민건강보험 재정적자의 근본 해결책으로 약제비(약품비·조제료)를 100%이상 인하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약제비 원외처방 환수법안의 국회 통과를 저지하고 약제비 원외처방 환수기준과 품목 100%를 사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의료전달체계에 대한 불만도 제기됐다. 구의사회는 “3차 의료기관은 1차 의료기관의 경유 없이는 처음부터 외래환자를 진료하지 못하게 하라”며 “3차 의료기관의 만성질환자나 경증 외래환자 진료금지를 의무화 시킬 것”을 주장했다. 단, 고위험군이나 특이체질, 응급환자, 수술 후 관리 환자는 제외한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구의사회는 또한 “병의원 개설 시 반드시 지역의사회와 의협 가입자에 한해 허가를 내주는 법안통과를 관철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영성기자 lys@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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