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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의원제 도입, 의료계 반대 많지 않다"


[ 2011년 03월 07일 03시 14분 ]

"의료계가 선택의원제에 반대하고 있다고 보도되고 있지만 TF팀에서 접촉한 인사들은 이와 다른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많았다. 전담의제, 주치의제를 선택의원제로 이름만 바꿔 추진한다는 오해가 어느정도 해소되고 있는 만큼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방향 발표는 조만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 방석배 일차의료개선TF팀장은 6일 데일리메디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선택의원제도 및 기능 재정립 방안 발표에 대해 "아직 의료계와 협의 과정 중에 있으며, 구체적 세부방안에 대한 발표가 아닌만큼 조만간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능 재정립 방향 발표가 당초 예정보다 늦어지고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이미 이 같은 사실은 인지하고 있지만 한 차례 연기로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의지에 대한 불신을 논하는 것은 성급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주치의제로 가기 전 단계 아니나", "수가 모형이 아직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의료계가 선택의원제를 반대하고 있다는 일부 우려에 대해서는 "내가 접촉한 인사들은 이와 다른 생각을 가진 분이 많았다. 의료계 대다수가 반대한다는 판단을 내리기는 아직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보였다.

방 팀장은 "의원와 중소병원, 대형병원이 서로 경쟁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차의료가 움추려 있는 모습"이라며 "선택의원제는 환자와의 지속적인 관계를 통해 의원급의 신뢰회복을 유도하는 방안"이라고 전했다.

수가와 맞물린 기능재정립 방안 '해법은?'

방석배 팀장은 "수가는 우선 방향이 바람직하느냐 문제에 대한 해결 및 완성 이후 방법적으로 논의될 문제"라면서 "어떤 방법이 맞는 것인지 의료계, 시민단체,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과정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며 현재 진행중에 있다"고 소개했다.

실제 선택의원제, 전문병원, 연구중심병원 등 현재 보건복지부가 언급한 의료기관 기능재정립을 위한 방안은 모두 수가와 맞물려 있다는 이유로 의료계, 복지부, 시민단체 모두 접근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하지만 방 팀장은 "의료단체와 환자단체 모두 기능 재정립에 대한 큰 틀의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다"면서 "이같은 인식이 확산돼 가시적인 부분이 도출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정부가 의료기관 기능재정립에 대한 의지가 높지 않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실제 대형병원 경증질환에 대한 외래본인부담을 높이는 방안이나 약값 본인부담을 높이는 방안이 제시됐지만 여론의 뭇매를 맞은 후 현재 답보 상태에 놓여 있다.

방석배 팀장은 "대형병원 약제비 본인부담 인상에 대한 복지부 발표는 아직 한 차례도 없었다. 회의에 참석한 인사의 발언으로 이슈화 된 것으로 안다"면서 "아까도 언급했듯 의견을 수렴하고 세부 정책을 만드는 과정에 있으며 어떤 정책이던지 조정이 필요한 것은 당연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어느 부분을 어떻게 시작할 것인지에 대한 선정은 각각을 두고 생각하기 보다는 전체적인 그림을 놓고 동시에 판단해야 한다"며 "제시되는 세부방안이 방향성이라는 그림의 어느 부분에 속해 있는지 먼저 파악해 주길 바란다"며 신중한 접근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