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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반드시 추진"


[ 2011년 02월 25일 03시 03분 ]

발표가 지연되고 있는 ‘의료기관 기능재정립 방안’, 지속 가능한 보건의료시스템의 최대 걸림돌인 ‘건강보험 적자’, 정치권에서 제기된 ‘무상의료’ 등 보건복지 이슈에 대한 복지부의 입장이 나왔다.

보건복지부 최원영 차관[사진]은 25일 오전 7시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열린 ‘제10기 의료산업경쟁력포럼’에 연자로 참석, 올해 보건의료정책 방향성과 철학을 소개했다.

먼저 최 차관은 지난해 복지부 업무 성과를 ▲신종플루 위기 조기 종결 ▲보건복지 일자리 창출 15만3천명 ▲해외환자 유치 8만명 ▲제2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 등으로 요약했다.

이어 올해 보건의료 정책 기본방향으로 ‘증가하는 보건복지 수요와 지속 가능성의 균형’을 강조했다. 보건복지 패러다임을 전환, 국민의 기본생활을 국가가 충분히 보장한다는 취지다.

특히 ‘한걸음 더 가까운 의료서비스’ 확립을 위해 만성질환, 노인 등을 대상으로 선택의원제 도입과 전문병원 제도를 도입하는 등 ‘맞춤형 이용’을 확립한다.

야간이나 공휴일 당번 의료기관을 지정하고 어린이 전용 응급실을 마련하는 ‘편리한 이용’을, 의료분쟁조정제도 도입, 진료비 확인제도 개선을 통한 ‘환자권리구제’를 제시했다.

"단체별 이해관계 얽혀 어려움 많은 실정"

이날 강연에서 최원영 차관은 의료기관 기능재정립에 대해 “이미 발표된 바와 같이 환자들의 의료이용 적정화를 위해 동네의원(선택의원) 이용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경증질환의 대형병원 외래 이용시 본인부담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골자”라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의원은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에 대해 선택의원제를 도입하고, 병원급은 전문병원 육성, 대형병원 연구중심병원을 제도화한다. 아울러 과잉병상, 고가 의료장비 관리를 강화한다.

특수 질환에 대한 처치 및 시술에 있어서는 중소병원이 강점을 가지게 된다. 최 차관은 “이들 전문병원에 대해 건강보험에서 어떤 인센티브를 줄 것이냐는 앞으로 강구할 부분이지만 지원책은 조만간 제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경증질환은 동네 의원에서 담당하고 중증질환의 경우 더 큰 의료기관에서 담당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우리나라 의사 양성체계가 전문의 위주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최 차관은 “약제비 부담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했더니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큰 반발이 왔다”며 “방향성에 대해서는 누구도 반대하지 않지만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면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풀기 어려운 문제”라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어 “전공과목을 포기한 채 개원한 의사들이 상당수인만큼 의료 이용 적정화를 위한 근원적 개혁이 필요하다”며 “실천가능한 방안을 만드는 작업을 위해 조만간 보건의료미래개혁위원회를 설치, 올 8월까지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국민건강보험 지급불능 사태 절대 없다”

이와 함께 최원영 차관은 “급증하는 의료비는 건강보험의 적신호”라며 지속 가능한 보건의료시스템 구축의 시급함을 강조했다.

실제 2010년 건강보험 당기적자는 1조3천억원으로 적립금은 9천억원이다. 올해 보험료 5.9%인상에도 불구 1조 적자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최 차관은 “적자규모를 3천억~5천억원 수준으로 축소하는 것이 우선 목표”라며 “CT, MRI 등 보험가격을 조정, 약제비 및 치료재료비 절감과 함께 보험료 징수율 제고를 통해 수입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올 1월에만 3천억원 적자로 올 하반기에 지급불능 상태가 되지 않느냐’는 일부 우려에 대해서는 “지급불능 사태는 절대 일어나지 않을 얘기”라며 “얼마를 더 확보하고 어느 수준까지 효율적인 관리를 하겠다는 실무 계획이 확립돼 있다”고 자신감을 피력했다.

총액예산제에 대해서는 “내부 계획은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고 못박았다. 다만 진료비 지불제도 등 현재와 같은 수가체계를 그대로 가져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보였다.

최 차관은 “초고령 사회에서 이 같은 고비용체계를 가지고서는 지속 가능성이 없다. 이에 대해 고민하고 검토, 우리에게 맞는 제도가 어떤 것이냐를 선택해야 한다”며 “포괄수가제의 경우 그나마 우리나라에서 실무적으로 검증, 검토작업을 거친 것”이라고 말했다.

“무상의료 앞서 보건의료시스템 지속가능성 논의 선행”

최원영 차관은 일부 정치권에서 회자되는 무상의료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견지했다.

그는 “보건복지 정책을 수립할 때는 기본 철학이 있다”고 운을 뗀 뒤 “누구를 대상으로 할 것이냐, 무엇을 줄 것이냐, 무슨 돈으로 어떤 방법을 가지고 시행할 것이냐, 설계된 제도가 지속가능할 것인가 등의 카테고리를 두고 고민한다”고 소개했다.

모든 보건복지 정책은 이 관점에서 설명이 돼야 한다는 것. 그는 특히 “이에 대입, 합리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을 경우 그 정책은 현실에서 의미가 없다”며 무상의료 정책을 소모적인 논쟁으로 간주했다.

최 차관은 “의료는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으로 보편적 정책이 진행되고 있다”며 “무상 의료를 할 것이냐의 논쟁이 급한 것이 아니라 국내 보건의료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어떻게 설계할 것이냐가 중요하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