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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談]"노인 본인부담금 경감 방안 환영"
[ 2011년 02월 25일 01시 33분 ]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25일 민주당 오제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환영. 오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65세 이상 노인의 본인일부부담금을 경감하고 경감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내용.

의협은 "노인 환자 본인부담 경감 측면에서 시행 중인 외래 본인부담 정액제가 지난 10년 동안 정액구간 상한액(1만5000원)이 인상되지 않아 실효성이 없는 상황"이라며 "이 법안은 노인 진료비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

의협은 "작년과 동일한 진료에도 상한액을 초과하게 돼 노인 진료비 부담이 3배 이상 급증했다는 언론 보도처럼 부담 증가에 따른 축소 진료 등 왜곡현상이 우려됐다"며 "진료비 부담 경감 목적의 이번 개정안은 노인들의 적정진료를 보장해 건강증진과 사회보장 도모가 예상된다" 고 긍정적으로 평가.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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