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복지부, 전문가·실무자 의견수렴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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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전문가·실무자 의견수렴 나서


[ 2011년 02월 24일 11시 47분 ]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가 MB정부 출범 3년을 맞이해 전문가 및 일선현장의 의견을 향후 정책추진에 활용하기 위한 자리를 가졌다.

진수희 복지부장관은 오늘(24일) 오후 4시부터 90분간 학계·유관단체·현장의 복지전문가와 실무자, 복지부 담당 실국장 등 총 28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했다.[사진]

이 자리에서 구인회 교수(서울대)는 “복지정책은 과거에는 빈곤대책이 중심이었지만, 앞으로는 의료, 고용, 주거 등 중산층의 복지욕구 대응 중심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 정부의 성과에 대해 구 교수는 “기초노령연금, 장기요양제도 정착, 장애인연금제도 등 소득보장제도, 복지프로그램 정착과 보육, 한시생계보호 등을 통한 경제위기의 극복,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구축, 복지재정 개혁시도 등이 긍정적”이라는 평가를 내렸다. 이어 향후 과제로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제도의 효율성 확보 노력이 지속되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전경표 팀장(서울 종로구청)은 “사회복지통합관리망 도입으로 전달체계개선 효과는 확보됐으나 복지급여 증가에 따른 국민의 복지체감도는 아직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복지체감도 개선을 위해서 국민에게 다가가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사회복지 인력충원과 읍면동의 찾아가는 서비스가 강화돼야 한다”며 “사회복지사 자격증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 외에도 참석자들은 장애인 등의 일자리 확대, 학대아동에 대한 보호강화, 입양가정지원 확대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 같은 의견 제시에 대해 진수희 장관은 “현 정부 출범 3년 동안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정착, 양육수당 지급, 사회복지통합관리망구축 등 복지제도의 틀을 완비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정부의 더 많은 노력과 공공과 민간의 지속적 협력이 필요하다”며 “이번 간담회에서 나온 참석자들의 의견을 향후 복지정책의 방향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