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1·2·3차 의료기관 기능 정리 조만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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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차 의료기관 기능 정리 조만간 확정


[ 2011년 02월 24일 03시 00분 ]

“현 정부는 경제 위기 속에서도 사회복지의 제도적 틀을 탄탄하게 확충하면서 선진 보건의료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초석을 다졌다.”

보건복지부 최원영 차관은 24일 브리핑룸에서 간담회를 갖고 ‘MB정부 출범 3년, 보건복지정책 추진 성과’에 대해 이 같은 평가를 내렸다.

그간의 정책 성과로 최 차관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서민생활 안정 지원 ▲신종플루 선제 대응 및 공공의료 확충 ▲서민에게 희망을 주는 맞춤형 복지 확대 ▲탈빈곤 ‘희망 사다리’ 및 나눔문화 활성화 ▲미래를 대비한 저출산 고령사회 대책 추진 ▲일자리 창출 및 미래 먹을거리 준비 ▲보건복지시스템 선진화 등 7개 분야를 제시했다.

이어 이명박 정부 전반기인 총지출은 연평균 5.6% 증가한 반면 복지재정은 7.9%나 늘렸으며, 올해 총 지출에서 복지재정이 차지하는 비중이 역대 최고 수준인 28%에 달하는 등 현 정부의 보건복지분야에 대한 높은 관심도 소개했다.[아래 표]

아울러 최원영 차관은 ▲의료서비스선진화 방안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 등 보건의료 분야 이슈에 대해서도 복지부의 입장을 밝혔다.

최 차관은 답보 상황에 놓인 원격의료, 건강관리서비스 등 의료서비스선진화 방안에 대해서는 “U헬스케어가 앞으로 의료산업이 가야 할 기본방향 중 하나라는 사실은 이미 인지, 충분한 준비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미 이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만들기 위해 법안이 제출돼 국회처리만을 기다리는 상황”이라며 “최근까지 실국장들은 국회의원들에게 입법 필요성을 역설, 복지부의 의지가 부족하다, 관심이 부족하다는 지적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의료기관 기능재정립에 대해서는 “일차의료기관과 상급종합병원은 경증질환 담당, 교육 및 연구 등 각각 담당분야가 나눠져 있어, 기능 재편 필요성에 대해서는 의료계에서도 공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여러 아이디어를 놓고 의료계와 긴밀한 협의과정에 있다”며 “당초 일정보다는 늦어지는 부분이 있지만 조만간 방향성 및 구체적 시행방안을 재정리해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일반의약품의 약국외 판매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는 “안전성과 편리성의 관점에서 이슈화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국민건강과 보건을 관리하는 주무부처로서 안전성에 무게를 둬야 하지 않느냐”고 말해 다소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