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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의료제도, 비용 아닌 시스템 문제"


[ 2011년 02월 24일 02시 42분 ]

최근 선거를 앞두고 의료문제가 주요 이슈가 되고 이에 수반되는 비용문제에 대한 논쟁이 뜨거운 가운데 “의료제도는 비용 아닌 시스템 문제”라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허대석 원장[사진]은 자체 소식지 최신호에서 “한쪽에서는 과잉진료, 의료쇼핑, 첨단 기술 등으로 한정된 의료자원이 낭비되고 있지만 다른 한편에는 당연히 받아야 할 기본적인 의료서비스 조차 못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

결국 의료제도는 비용이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라는 얘기다.

최근 장중첩중으로 응급실을 전전하다 끝내 사망한 어린이 사건을 일례로 소개하면서 허 원장은 “장중첩증과 관련된 진단 및 치료는 모두 필수의료행위로 건강보험 급여대상”이라며 “응급실을 전전하다 사망한 어린이는 의료비가 없어서 사망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의료의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성찰과 객관적인 근거에 바탕을 둔 의료제도의 확립 없이는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의 발전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도 허 원장의 주장이다.

이를 컴퓨터에 비유한다면 운영체계가 제대로 돼 있어야 다양한 응용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안정적으로 실행될 수 있다는 것.

허 원장은 “첨단 신약이나 의료기술을 개발해 의료산업을 발전시키고, 외국인 환자를 유치해 국가경제에 기여하는 것도 필요하다”면서도 “하지만 스포츠맨십이 없고, 기본기가 충실하지 않은 운동선수가 득점을 위한 잔기술만 배워서는 장기적으로 발전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 동안 한국의료는 외형적으로 양적 성장 및 기술적 발전을 이룩했지만 내부적으로 많은 문제점들이 그대로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허 원장은 “한국의료도 제도 전체를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점검하고 근거중심체계로 개선하지 않는다면 앞서가는 사회적 변화와 국민들의 의료에 대한 요구를 따라잡을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사회복지의 가장 큰 축인 의료정책을 시류에 영합해 성급히 결정해서는 안 된다”며 “우리나라는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필수적인 의료의 질을 보장받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