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한국 활동의사 증가율 OECD국가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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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활동의사 증가율 OECD국가 '최고'


[ 2011년 02월 25일 03시 24분 ]

우리나라의 활동의사 증가율이 선진국클럽인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가장 높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또 급성진료 등 병상수가 OECD 회원국 평균을 훨씬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최근 발간한 '보건의료 통계 분석' 연구결과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의사와 병상 모두 OECD 평균보다 높았다.

인구 1000명당 활동의사수는 지난 1990년 0.8명에서 2008년 1.9명으로 137.5%나 증가했다. 같은 기간 일본(29.4%)이나 영국(62.5%) 등의 국가보다 상당히 높은 편이었다.

활동의사 증가율도 가장 높다는 분석이다. 같은 기간에 OECD 회원국 평균 증가율은 36.4%에 불과했다.

인구 1000명당 일반의사수는 2008년 현재 36.3명이었으며 2004년에서 2008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OECD 평균을 상회했다. 반면 영국은 29명, 독일 18.4명이었다. OECD 평균은 26.9명이다.

총병상수는 7.8개로 OECD 평균 5.6개보다 많았다. 특히 2000년에서 2008년도 사이의 증가율은 66%에 달했다. 같은 기간 OECD 평균은 마이너스 3.4%였다. 일본과 독일 역시 각각 마이너스 3.4%, 6.1%의 감소치를 보였다.

급성질환 병상수도 계속 증가 추세다. 1990년 인구 1000명당 2개에 불과하던 것이 2008년 5.4개로 증가했다.

일본(8.1개)과 독일(5.7개)보다 적지만 영국(2.7개)보다는 많았다. OECD 회원국 평균은 3.8개이다.

병상은 증가하고 있지만 종사자 비율은 평균 이하였다. 급성질환 병상당 간호종사자수는 2008년 0.3명으로 2004년 이래로 그 수치에 변화가 없었다. 이는 독일(0.8명)과 일본(0.5%)보다 낮았다. OECD 평균인 0.9명보다도 많이 적었다.

의료장비는 비교적 상위권을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이 보유한 CT는 인구 100만 명당 36.8대로 OECD 평균 22.9대를 훨씬 웃돌았다. 약 1.6매 많은 수치다. 이는 일본(97.3대) 다음으로 많은 것이다.

MRI의 경우 17.6대로 OECD 평균 11.8대보다 많았다. 한국은 2000년도 이래 지속적으로 OECD 평균을 상회하는 값을 기록했다. 가장 많은 MRI를 보유한 국가는 일본(43.1대)이였다. 반면 영국은 5.6대로 큰 격차를 보였다.

GDP 대비 총의료시설 투자는 2000년 이전까지 0.2%를 기록한 이후 0.3%대로 높아졌다. 2007년과 2008년에는 GDP의 0.4%를 기록했는데, 이는 OECD 회원국 평균과 같은 수준이다.

2008년을 기준으로 총보건의료비 대비 의료시설 투자비율은 5.9%로 OECD 평균 4.6에 비해 1.3% 높았다.

공공보건의료비 비율(2008년 기준) 역시 55.3%로 2000년에 비해 10.2% 증가했다. 그러나 일본(81.9%, 2007년 기준)이나 독일(76.8%), 영국(82.6%)보다 매우 낮은 수준이다. OECD 평균은 71.7%로 한국보다 16.4%나 높다.

"총보건의료비 대비 의약품비 지출 높다"

한국은 의료서비스와 의약품비의 배분이 OECD 회원국과 상이하게 다른 모습을 보였다. 의료서비스 총지출액은 OECD 평균의 41.8%에 불과한 반면, 의약품비 총지출액은 79.6%로 파악됐다.

국민 1인당 의료서비스로 지출하는 비용도 OECD 푱균의 51.2%에 불과하지만, 1인당 의약품비로 지출한 금액은 87.8%였다. 의약품비 지출에 한해 선진국 수준을 바짝 추격한 셈이다.

총보건의료비에서 의료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율은 OECD 평균보다 5.4% 낮았다. 반면 의약품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훨씬 높았다. 의약품비 비율은 23.9%로 OECD 평균인 17.7%보다 오히려 6.2% 높다.

보건의료비를 구성하는 재원비율을 살펴보면 정부부담비율은 증감기간을 소폭 걸쳐 상승했지만, 그 부담률은 매우 낮다. 사회보장에서 부담하는 보건의료비 비율은 1980년대와 1990년대 그리고 2000년대 초반까지 급격히 상승하다가 2000년대 후반에는 거의 정체현상을 보였다.

이번 연구의 책임자인 임금자 연구위원은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의약품비 비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며 "결과적으로 국내 제약사의 신약개발 의지가 줄어들고 경쟁력이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