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적자 수렁 깊어지는 건강보험재정 해법 골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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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 수렁 깊어지는 건강보험재정 해법 골몰


[ 2011년 02월 23일 11시 30분 ]

“연령과 고용 형태에 관계없이 지불능력에 의해 보험료를 부과하고 금융자산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해야 한다.”(서울대 보건대학원 권순만 교수)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파이 자체를 키워야 하며, 재원의 다양화 방안 등을 검토해야 한다.”(대한의사협회 정국면 부회장)

“현재보다 앞으로 더욱 심각해질 문제이다. 지금의 정책의지와 사회적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사안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하더라도 목표와 방향은 분명해야 한다.”(민주노총 김경자 위원장)

건강보험 재정적자 문제가 사회적으로 날로 심각한 수준에 이르자 의료계를 포함 다양한 직역의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재정위기 극복 방안을 성토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지난 22일 건보공단 대강당에서 열린 '건강보험 재정위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보험료 부과 대상 확대, 재원 다변화 등 수입을 확충하는 방안을 포함해 의료비 지출 합리화, 급여 관리 방안 등 건강보험 대변혁의 필요성 등을 논의했다.

서울대 보건대학원 권순만 교수는 “사회보험료는 정률목저세이다. 임금에만 부과될 경우 노동시장의 왜곡, 보험료 부과의 비형평성, 재원의 부족을 초래할 수 있다”며 "소득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우선순위가 높은 비급여 항목들을 급여화하되 재정 상황을 고려해서 본인부담률을 높게 책정하는 방안도 필요하다”며 “이는 비급여 축소를 통해 총 의료비 관리에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대한병원협회 정영호 보험위원장은 “재정지출은 저부담, 저수가, 저급여 체계에서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만성질환, 복합질환 양상으로 인해 많은 의료서비스를 필요로 하게 된 사회적 요구가 주된 원인”이라며 “보건의료제도 인프라 개편과 맞물려 있는 만큼 신중히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는 보험 재정 파이를 키우기 위해 수입을 증대하고, 낭비적 의료비 지출을 줄여야 한다는 것에 적극 공감했다.

의협 정국면 보험부회장은 “더 이상 정치적 판단에 의해 보험료가 결정되는 것이 아닌 건강보험을 통한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합리적인 보험료 결정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최근 논의되고 있는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선 역시 발빠르게 진행돼야 한다”며 “더 이상 건전한 건강보험 재정은 가입자 공급자 어느 한 쪽의 노력만으로는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실질적인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재정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김경자 사회공공성강화위원장은 “재정안정화 프레임을 극복하고, 보장성 강화를 위한 지속가능한 재원확대 마련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논의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정의실천연합 김진현 교수는 “최근 복지 논쟁으로 떠오르고 있는 보장성 확대는 불가피할 것”이라며 “보험료 인상만으로 해결은 불가능하며, 지출관리대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