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의료기기 공정경쟁규약 위반시 '최대 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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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공정경쟁규약 위반시 '최대 1억'


[ 2011년 02월 22일 21시 40분 ]

의료기기 거래시 공정경쟁규약을 위반했을 때, 최대 1억원 이하의 위약금 징계를 받을 수 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회장 윤대영)는 22일 열린 정기총회에서 ‘의료기기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 및 세부운용기준’을 발표하고, 회원사들에게 자율적으로 시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는 최근 의약품에 관한 세부사항이 개정됨에 따라 의료기기 역시 공통되는 내용을 준용, 재정비해 공정거래위원회와 보건복지부의 최종 승인을 남겨둔 상황에서 업체에 세부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다.

의료기기 공정경쟁규약 세부운용기준 위반 시 제재사항을 살펴보면 위반 내용이 명백하고 중대한 규약위반 또는 위법 행위로 법적처분을 받을 수 있는 경우 최대 1억원 이하의 위약금과 관계당국의 고발, 회원 제명처리 된다.

또한 규약 위반 내용이 단발적이고 경미한 경우는 경고 조치되며, 위법행위로 의료기기업의 이미지를 실추한 경우는 1000만원 이하의 위약금을 물게 된다.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을 위반할 경우, 수수자인 의료인은 1년 이하의 자격정지 행정처분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취득한 경제적 이익 등은 모두 몰수.추징된다.

제공한 업체는 1개월 업무정지나 허가가 취소될 수 있으며, 2년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위의 공정경쟁규약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와 약사는 면허가 취소된다.

벌금 2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은 의료인은 최대 12개월까지 자격정지이며, 벌금 500만원 미만이나 기소유예, 선고유예 등은 2개월 간 의료인 자격이 중단된다.

의료기기협회 한 관계자는 “최근 의약품에 관한 세부사항이 개정됨에 따라 의료기기도 그에 따른 내용을 준용해 개정했다”면서 “그동안 명확하지 않은 기준으로 인해 다소 혼동됐던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설명회를 개최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재정비된 세부운용기준을 공정위와 사전협의를 한 후 복지부의 최종 확인을 남겨두고 있지만 곧 승인이 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