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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의사들 "참여해 or 말어" 고심


[ 2011년 02월 21일 21시 38분 ]

산부인과 의사들이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관련 연구용역 참여 여부를 놓고 고심에 빠졌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3월 ‘불법 인공임신중절예방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 중 하나로 실태조사 연구용역을 발주, 현재 연세대에서 진행 중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21일 “현재 실태조사를 위한 시스템 구축과 사례 조사 등이 연구기관에서 진행 중”이라면서 “설문초안에 대한 관련 학회나 의사회 등의 논의가 필요하다. 아직 초기단계라 구체화되진 않았다”고 밝혔다.

산부인과 개원가 협조 없이는 제대로 된 실태조사가 이뤄질 수 없지만 의사들의 입장에서는 향후 조처, 파급효과 등에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지난 달 회원들을 대상으로 실태조사 참여에 대한 찬반 설문조사를 진행했지만 응답자는 200여명에 불과했다.

이 가운데는 찬성이 79.1%로 많았으나 전체 회원이 5000명 이상인 것을 감안한다면 의미 있는 수치라고 보기엔 다소 무리가 따른다.

사회적인 민감도가 큰 사안이기에 회원, 지회 간에도 입장차가 달라 중론을 모으기가 힘든 현실이다.

조사에 참여한다고 해도 사회경제적 사유 고려 등 법제화로 이어지긴 힘들며 의사들만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의사회 관계자는 “한 지회에서 실태조사 참여를 반대하며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음에 따라 21일 저녁 지회장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가졌지만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다”면서 “재논의가 필요할 것 같다”고 전했다.

반면 실태조사 진행 시 그 방향성과 조사 방식 등이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산부인과 의사들이 배제되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많다.

한 산부인과 의사는 “산부인과 의사들이 배제된 상태에서 나온 결과의 파급효과가 부정적이라면 되레 큰 문제가 될 것이다. 울며 겨자 먹기 식 참여라도 의견을 피력해 반영시키는 것도 중요하다고 본다”고 전했다.

2005년 진행된 실태조사 이후 공식적으로 처음 이뤄지는 전국 단위 실태조사라는 사회적 의미를 고려, 참여하기도 그렇다고 참여하지 않기도 어려운 진퇴양난 상황에 빠진 것이다.

이에 대해 산의회 김재연 법제이사는 “무엇보다도 현실적인 부분이 배제된 무의미한 실태조사가 돼서는 절대 안될 것” 이라며 "의사회 내부적으로 논의가 보다 필요한 민감한 사항"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