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병원계 우려 불구 대형병원 사망률 공개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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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계 우려 불구 대형병원 사망률 공개될듯


[ 2011년 02월 20일 22시 02분 ]

결국 국회 차원의 중증질환 대형병원별 사망률 비교자료가 공개된다. 자료공개를 담당한 민주당 정책위원회가 병원장들과의 정책간담회를 이번주 중으로 가질 예정이지만 발표 여부가 바뀔만한 비중있는 자리가 아니라는 판단이다.

특히 심평원이 올해 처음으로 적정성 평가가 시행되는 위암·간암·대장암의 수술 사망률을 공개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의료기관별 공개여부에 대한 결정이 내려지지 못한 가운데 이번 국회의 자료공개는 향후 적지 않은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허윤정 보건복지전문위원은 20일 데일리메디와 만난 자리에서 "발표가 당초 예정보다 늦어졌지만 문제 없는 정보 추출작업은 마무리된지 이미 오래"라고 운을 뗐다.

다만 공개 시기가 작년, 그리고 금년 1월 말에 이어 이달까지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는 "작년 연말에는 예산 날치기로 사망률 정보 공개가 독자점 쟁점을 가져가기가 쉽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는 "이제는 시기상 문제될 것이 없을뿐 아니라 발표가 늦춰지면서 다양한 추측이 나오고 있는 만큼 더 이상 늦추기가 곤란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주 정책간담회 직후 발표하게 될 것"이라며 정보공개 강행 의지를 피력했다.

이미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병원별로 집계된 사망률을 추출, 데이터화한 자료를 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전달받았으며, 사안에 따라 분류하고 분석한 작업을 마무리 했다. 이후 심평원과 구체적 협의과정도 이미 거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한번의 자료 공개가 목적이 아닌 만큼 법적인 측면 등에 대한 자문도 충분히 구했다. 매년 정보공개가 시행돼 국민의 알권리 및 의료기관 선택에 있어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장기적인 발표규정을 만드는 작업도 이미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허윤정 위원은 "그래도 대상이 되는 의료기관 책임자들의 입장 등 개별 병원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들었다"며 이번주 예고된 정책간담회 개최의 배경을 설명했다.

현재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병원협회를 통해 정책간담회 날짜를 정할 것을 요청했지만 아직 묵묵부답이다. 정책위원회는 이번주 안으로 예정된 간담회를 통해 정보공개에 대한 의료기관들의 우려를 최종적으로 살펴본다는 계획이다.

허윤정 전문위원은 "작년 국정감사에서 발표가 예고된 이후 철회 여부에 대한 논의는 한 차례도 없었을 만큼 공개 입장은 변함이 없다"며 "이제까지 (자료공개에 대해) 어떤 우려가 있는지, 치명적 오류는 없는지 검토하는 과정을 밟아온 만큼 병원 및 의료계에서 제기한 우려도 문제될 것이 없다고 본다"고 전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주승용 의원(민주당)은 지난해 심평원 국정감사에서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결과보고서를 인용, "66개 대형병원 중 21곳이 다른 곳에 비해 중증질환 사망률 최대 3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에 대한 공개를 요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