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끊이지 않는 '공보의 민간병원 배치' 잡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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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이지 않는 '공보의 민간병원 배치' 잡음


[ 2011년 02월 20일 21시 39분 ]

[기획 상]2011년도 공중보건의사제도 운영지침이 최근 발표된데 이어 신규 공보의 배치를 위한 병무청 역종 분류가 끝났음에도 배치 적정성과 관련한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민간병원 배치 문제가 거론되면서 보건복지부가 올해 지침에 이를 반영했지만, 여전히 허술한 제도 탓에 좀처럼 상황이 개선될 기미가 보이질 않는 탓이다.

동일 의료재단 산하 병원 2곳에만 공보의 12명

2011년도 공보의 배치계획에 따르면, 울산 울주군의 경우 공보의 총 47명 가운데 민간병원 8곳에 절반 정도인 23명이 집중 배치돼 있다.

올해 지침을 보면 민간병원의 경우 병원당 1인 배치를 원칙으로 감축안이 발표됐지만, 울주군의 경우 도농복합지역으로 분류돼 감축 인원을 2인 이하로 조정하도록 규정해 놓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눈에 띄는 대목은 A의료재단 산하 병원 2곳에서 이 지역 민간병원 근무 공보의의 절반인 12명의 정원을 그대로 확보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까지 정부지원 민간병원, 이른바 차관병원이었던 A의료재단 산하병원은 올해 공보의 배치에서 차관병원에 불이익이 돌아갈 것이란 전망이 나오자 응급의료 지정병원 등으로 재지정 받고 공보의 정원을 그대로 이어가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공보의들 사이에선 A의료재단과 해당 지자체와의 유착 의혹마저 제기할 정도로 강한 불신감을 드러내고 있다.

A의료재단 산하 병원에서 공보의 생활을 했다는 한 공보의는 “A의료재단 이사장은 이 지역 유력 인사로 지자체장과도 막역한 사이로 알고 있다”면서 “공보의 실제 배치와 관련해 지자체장의 권한이 큰 만큼 어느 정도 특혜를 받고 있는 게 아니겠냐”고 말했다.

그는 또 “실제로 산하병원 한 곳에 배치된 공보의의 경우 해당과 봉직의가 있다는 이유로 3개월만에 재단 내 다른 병원의 맞교환되는 사례까지 있었다”고 전했다.

공공의료기관 공보의 우선 감축 ‘눈살’

사정이 이런데도 민간병원에 대한 우선 감축 대신 올해 지침에 따라 상당수의 지자체들이 보건(지)소 및 보건의료원과 같이 공공의료기관에서 공보의 수를 줄이는 데 골몰하고 있다.

올해 지침을 살펴보면 보건소의 경우 2011년도 복무만료자 등을 포함 의과에서만 70명이 줄어들 예정이며 보건지소 26명, 보건의료원 20명의 배치인원이 감축된다.

실제로 데일리메디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이러한 현실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최근 올해 공보의 배치 계획을 복지부에 보고한 충청남도의 경우 도내 공보의가 배치된 민간병원이 즐비한 데도 불구하고 공공의료기관 근무 공보의들의 숫자만 줄게 됐다.

도내 의과 공보의 15명의 배정이 감축된 충남도는 계획을 살펴보면, 현재 14개 보건소에서 근무 중인 50명의 공보의 가운데 8명이 줄어 42명이 앞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또 태안군과 청양군 의료원에서도 각각 3명과 1명이 줄었고, 소방본부 역시 4명에서 2명으로 감축됐다.

특히 충남도청 경우 아예 공보의 배정 자체가 취소돼 올해부터는 한 명의 공보의도 근무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한 관계자는 “민간병원 감축이 우선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공공의료기관이 우선 감축이 되는 것에 대해 공보의들 사이에서 많은 비판이 일고 있다”면서 “여전히 현실이 조금도 개선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조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