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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과 일방적 수가인하, 좌시하지 않겠다"


[ 2011년 02월 20일 21시 20분 ]

작년 한해 보건복지부의 백내장 수술 수가인하 결정에 따라 안과의사들은 혼란의 시간을 겪어왔다. 그러면서 정부의 결정에 대항하기 위해 안과의사회원들의 단합이 어느 때보다 절실했던 시기였다. 하지만 좀처럼 해결이 되지 않는 상황에 시간이 지나도 안과의사들에게 있어 수가인하 충격은 좀처럼 가시지 않고 있다. "현재도 싸움은 진행 중"이라는 것이 대한안과의사회 이성기 회장[사진]의 말이다.

20일(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개최된 ‘2011 대한안과의사회 제10회 정기학술대회’에서 안과 의사들은 서로 학술 정보를 교류하며 단합의 시간을 가졌다.

“10년 전 의약분업 반대 투쟁을 하며 처음 출발했던 대한안과의사회에 비하면 지금은 보다 결속력이 높아졌다”며 안과의사회를 소개한 이성기 회장은 "이 날이 임기 마지막 날"이라고 밝혔다.

그 동안 안과의사회는 회원 수도 늘고 이제는 어느 정도 단합된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백내장 수가인하, 끝까지 싸울 것이다”

작년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백내장 수술 포괄수가제(DRG) 수가를 10.2% 인하했을 당시에도 안과의사회의 단단한 결집을 통해 보다 체계적으로 싸워올 수 있었다는 것.

현재 전체회원 수는 1600여명. 전국 안과전문의가 약 3000명인 것에 비하면 50% 이상이 참여하고 있다.

이 회장은 “안과의 경우 과학적 기술 접목이 어느 과보다도 밀접하다”며 “그 과학 기술 발달과 함께 인공 수정체 질적 향상, 레이저 수술의 발전 등 일취월장을 해왔다”고 소개했다.

그러나 “기술은 발전하지만 현재 책정된 수가는 그를 뒷받침해주지 못한다”며 “저수가로 저급진료를 하는 것 보다 정부에서 적절한 수가를 제공해 고품격 진료가 지속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작년 5월, 이러한 대한안과의사회는 백내장 수술 수가 인하가 결정되면서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동시에 행정소송으로 DRG 수가인하 고시 철회를 요구하는 등 그 어느 때 보다 바빴다는 것이 이 회장의 말이다. 하지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기각됐다.

그는 “행정소송의 경우 현재 1심 최종심을 앞두고 있다”며 “효력정지 가처분이 기각됐기 때문에 아마도 3심까지 가야할 상황이 될 것 같다”고 전망했다.

“소송비용은 안과의사회의 높은 결속력을 통한 회원들의 자발적인 회비로 마련했다”며 모든 안과의들은 정부의 이러한 결정에 말도 안된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시 수가인하 결정에 대해 “심평원 측에 의해 의사들의 의견은 묵살된 채 수가가 일방적으로 정해지고 있는 것이 문제”라며 “이는 안과뿐만 아니라 모든 진료과의 의사들도 공통적으로 느끼는 점일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그는 “심평원의 수가인하 자료가 부실하다는 것을 파악했다”며 “앞으로 이것을 통해 집중 공략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통계자료에 있어 오류가 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리베이트 쌍벌제 허점“

또 그는 전국 의사들을 대상으로 강타를 날린 리베이트 쌍벌제에 대해서도 안과의로서 고충을 털어놨다.

이 회장은 “리베이트 쌍벌제의 근복적인 취지는 당연히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의료 선진화를 위해 나아가야할 방향인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교각살우의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 오히려 이러한 제도로 인해 의사들의 연구나 학회 활동이 정체될 수 있고 의학 발전을 저하시킬 수 있어 그저 안타까울 뿐”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정부입장에서 수정해야 할 부분은 반드시 수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 제도로 제약사들로부터 받는 샘플에 대해서도 안과의사들이 굉장히 거센 비난을 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는 “진료과 특성상 샘플의 필요성이 절실한데 현 개정안에 따른 샘플 최소수량 허용은 우리로서는 답답할 뿐”이라고 고충을 털어놨다.

덧붙여 그는 “샘플은 뇌물이 아니다. 이것을 환자들에게 되 팔 것도 아니고 리베이트로 보면 절대 안 된다”고 일침했다.

이성기 회장은 “2월 20일 임기를 끝으로 대한안과의사회의 고문으로써 후배들에게 그 동안 배운 노하우를 전수해 보다 발전된 안과의사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