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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 "현지조사때 공단 참여 최소화해야"


[ 2011년 02월 18일 21시 37분 ]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현지조사 때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의 참여를 최소화해야 하고, 의료계의 참여가 보장돼야 한다는 취지의 건의서를 보건복지부에 전달했다.

의협은 이 같은 건의를 한 배경으로 회원 제보를 들었다. 현행 규정상 공단 의뢰기관에 한해 직원 1명을 지원할 수 있으나 의뢰기관이 아닌 기관까지 2명을 조사반에 포함했다는 내용이다.

현지조사 때 다수 인력이 참여하다 보니 공포분위기가 조성되는 등 진료에 어려움이 크다는 것이 의료계의 주장이다. 실제로 이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의협으로 계속 접수 중이다.

이에 대해 의협측은 "복지부에서 고시한 요양기관 현지조사지침에 의하면 조사반은 심평원과 공단으로부터 전문인력을 지원받아 현지조사반을 구성할 수 있다"며 "다만 공단은 의뢰기관과 수신자조회 등 급여사후관리를 위한 현지조사업무에 지원토록 명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최근 회원들의 제보에 의하면 의뢰기관이 아님에도 공단 직원이 2명이나 참여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며 "이는 현지조사지침을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수인력이 현지조사에 참여하다 보니 공포분위기가 조성되는 등 환자진료에 엄청난 애로를 겪고 있다고 호소하는 목소리와 민원이 제기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의협은 "복지부기 사행하는 요양기관 현지조사는 기관의 부당청구를 전제로 시행하는 행정조사 형태로 공권력 남용 등을 수차례 지적받았다"며 "일부에서는 소송이 제기되는 등 민원이 제기된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앞으로 공단이 의뢰한 기관에 한정해 해당 직원을 1명만 참여토록 해야 한다"며 "만일 2명 이상을 참여시키려고 한다면 의협 직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