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공단 정형근 이사장의 진료비 총액계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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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정형근 이사장의 진료비 총액계약제


[ 2011년 07월 27일 21시 24분 ]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을 위해 숨고르기에 들어갔던 건강보험공단 정형근 이사장이 최근 유럽 시찰을 마치고 각 나라의 총액예산제 운용을 분석,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임기 내내 줄곧 총액계약제 도입에 대한 의지를 밝혀왔던 정형근 이사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직접 시찰,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 논의에 불을 당기고 있다.

27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정형근 이사장 등은 이탈리아·스페인·노르웨이 등 유럽 4개국의 보건의료 개혁 사례 시찰·기관 방문을 통해 우리나라 건강보장제도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한 국외출장 결과 보고를 완료했다.

정형근 이사장은 "우리나라는 행위별수가제 하에 전체적인 보험재정을 사전 계획하기 어려우며 불필요한 진료를 양산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탈리아 보건의료제도를 통한 시사점을 이같이 진단했다.

특히 급격히 증가하는 보험재정과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와 사전 예측 가능한 지불제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탈리아의 예산제도와 전향적인 지불제도는 보험재정을 관리하고 있는 공단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것이다.

이탈리아는 현재 국민들에게 GP 및 병원을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해 공급자 간 경쟁을 유도해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관리하고 있다.

국가보건서비스(NHS)를 도입한 이탈리아에서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를 방지하기 위한 이같은 노력은 총액계약제를 도입했을 시 의료의 질 저하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 참고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공단은 약품비 상한제와 참조가격제를 통한 강력한 약제비 관리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공단은 "이탈리아는 신약 도입에 따른 약품비 증가를 사전에 예측하고 약품비 상한제를 통해 수차례 약가 인하를 실시했다"며 "약가인하로는 약품비 증가를 억제하기 어렵다는 한계점을 인식하고 제약사별 예산제를 도입, 예산 초과분에 대해 제약사로부터 pay-back을 받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약품비 상한제는 약품비 지출액을 사전에 설정하고 관리함으로써 재정예측도를 높여 보험재정지출 증가율을 효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제도로 상당 부분 약품비 지출액을 절감했다는 판단이다.

그러면서 공단은 "우리나라는 기등재목록정비, 사용량-약가인하, 특허만료의 약품 약가인하 등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여전히 약품비의 비중이 29%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며 "이탈리아의 약품비 상한제는 재정 안정화 정책으로 검토해 볼 만하다"고 말했다 .

스페인은 현재 조세를 기본으로 한 전 국민 대상의 보편적 국가보건체계를 가지고 있다.

대부분의 NHS 국가가 그러하듯 의료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의약품에 대한 일부 본인부담이 있다.

공단은 "스페인도 1차 의료 강화를 통해 의료전달체계의 확립을 이루고 있다"며 "일반의, 소아과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으로 구성된 다학제팀이 1차 의료를 전담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스페인 역시 개별 병원별 총액예산제를 운용하고 있다.

공단은 "병원 간 비교를 가능하게 하고 각 병원 서비스의 평균비용을 산출한 후 모든 병원활동을 기본 활동에 근거한 배수나 약수로 전환하고 있다"며 "이는 병원의 기술과 장비에 의해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주로 인구 특성을 반영한 인두제로 지불되고 다른 건강서비스 프로그램이 포함되기도 한다. GP에게 사용되는 방식은 봉급과 인두제 형식이 복합돼 있으며 공공부문과 계약이 없는 개인병원에서 일하는 의사들은 행위별 수가제를 적용받는다.

의약품 정책과 관련해서는 2006년 7월 의회를 통과한 새로운 법률 '의약품 및 의료제품에 대한 보증과 합리적인 사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참조가격제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노르웨이의 경우 조세를 기본으로 전 국민 대상의 보편적 국가 보건체계를 가지고 있다.

공단은 "타 NHS 국가와 달리 의약품 뿐만 아니라 주치의 서비스 등의 의료서비스에 본인부담금이 존재하며 연간 상한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