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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보장구 부당청구 364건 적발…전액 환수
[ 2011년 07월 28일 09시 01분 ]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2005년 4월부터 올 5월까지 지급된 전동보장구 5833건에 대한 부정청구 여부를 조사한 결과 총 364건(1억6700만원)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고 부당금액은 전액 환수할 방침이다.

공단은 "일부 부당청구로 적발된 업소는 저가의 질 낮은 전동보장구를 수입, 판매해 폭리를 취하고 있다"며 "유형으로는 본인부담금 면제, 리베이트 제공 등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질 낮은 보장구의 잦은 고장으로 인해 장애인의 수리비 부담 증가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 공단의 설명이다.

올해 1월부터 '보장구 업소 및 품목 등록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부정청구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업소계좌로 지급되는 건은 적정급여 현지확인 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공단 관계자는 "업소의 부정청구 사전 차단을 위해 품목별 적정가격을 결정해서 고시하는 등 전동보장구 급여제도 개선 방안을 복지부와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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