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응급실서 여의사 폭행 등 행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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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서 여의사 폭행 등 행패


[ 2011년 07월 28일 21시 42분 ]

정책적 개선이 제자리 걸음을 하며 정부가 머뭇거리는 동안 또 한번 응급실 폭력이 터졌다.

부산 연제경찰서는 28일 병원 응급실에서 여의사에게 폭언을 하고 진료행위를 방해한 혐의(폭력)로 이모(26)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4일 오전 6시 55분께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찢어진 손바닥을 치료하기 위해 연제구 모 의료원 응급실을 찾았다.

"치료를 할 수 있게 움직이지 말라"는 의사 이모(30) 씨에게 폭언을 퍼붓고 피신한 이씨를 따라가 출입문을 발로 차며 30분간 행패를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경찰에서 인근 술집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다 손바닥에 상처를 입었다고 진술했다. 이로 인해 당시 병원 응급실에 있던 환자와 간호사들이 불안에 시달리기도 했다.

제도적 보호막이 절실한 가운데 의사 보호법 제정은 더딘 상황이어서 안타까움은 더해지고 있다.

대한응급의학회 관계자는 "드문 일도 아니지만 갈수록 전공의들이 응급의학을 기피하고 있는 상황에서 터진 일이라 씁쓸하다"며 "경찰들이 팔짱을 끼고 무관심하게 대응한 것은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목청을 높였다.

이 관계자는 "관련 법은 현재 마련돼 있다. 문제는 좋은 게 좋은 것이니 대충 넘어가라는 식의 경찰들의 태도"라면서 "이를 범죄나 범법 행위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해마다 환자 및 보호자들의 폭력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음에도 법이 적용돼 처벌한 경우가 미미하다는 점에 의료진들은 울분을 토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이날 사건에서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피해자 진압에 적극 나서지 못하고 사태를 키워 환자들의 원성을 샀다는 전언이다.

또 다른 관계자는 "환자나 보호자들의 응급실 폭력은 명백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인데도 제도의 엄격한 법 집행을 하지 않고 있다"면서 "현재 공권력은 응급실에서는 제대로 힘 한번 쓰지 못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이러한 응급의료센터 폭력을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가장 강력하게 주장한 대안은 '법적 장치 마련'과 '경비 인력 강화'로 모아졌다.

그러나 응급실에서 의료인이나 의료인을 지원하는 이를 폭행할 경우 처벌하는 의료인 폭행 가중처벌법은 여전히 표류 중이다.

응급의료법에서 이미 응급실 폭행·협박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규정하고 있는데 의료법에 이를 다시 규정하는 것은 중복이라는 것이다.

최근 응급의학회가 전국 10개 병원 응급의학과 전공의 58명을 대상으로 자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93% 이상이 수련 과정 중 가장 불만족스러운 항목으로 '응급실 환자의 폭력 및 난동'을 꼽은 바 있다.

이에 학회는 올해 '응급실 선진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응급실 선진화라는 것이 단순히 진료를 빨리하는 등의 대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응급실 폭력과 같은 중대한 사항의 심각성을 계속해서 환기시키겠다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