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정부 주도 '제약사 옥석(玉石) 구분' 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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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도 '제약사 옥석(玉石) 구분' 서막


[ 2011년 08월 12일 21시 37분 ]

“국내 제약기업 중 옥석(玉石)을 가려 글로벌 기업으로 육성시키겠다.”

국가 차원의 제약업계 구조조정이 시작됐다. 판매경쟁에 치중하는 영세기업의 후진적 모습에서 탈피, 연구개발에 매진하는 혁신형 제약회사를 가려내겠다는 각오다.

보건복지부는 12일 발표한 ‘제약산업 선진화 계획’을 통해 향후 단호하면서도 냉철한 제약기업 ‘옥석 가리기’에 나설 것임을 선언했다.

복지부는 현재 국내 제약산업 구조에 대해 ‘심각’이라는 진단을 내렸다. 또 그 원인을 높은 약가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우리나라의 약품비가 외국에 비해 지나치게 높고 약가에 거품이 존재하기 때문에 영세기업들이 난립,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힘든 구조라는게 복지부의 시각이다.

복지부는 “완제품을 생산하는 265개 제약사 중 1000억원 이상 생산규모를 가진 업체는 단 35곳에 불과하며 경영구조도 후진적”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판매관리비는 제조업의 3배, 연구개발투자는 글로벌 제약사의 1/3 수준에 불과할 정도로 국내 제약사들이 R&D는 게을리 하고 판매경쟁에만 혈안이 돼 있다는 얘기다.

국내 제약사들의 저조한 신약 개발 실적도 문제 삼았다. 현재 15개의 신약이 개발됐지만 2010년 보험청구액이 전체의 1%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미미하다는 것.

복지부는 작금의 국내 제약산업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혁신형 연구기업’이란 카드를 꺼내 들었다.

30개 내외의 될성 부른 제약사를 선정, 연구개발비 지원은 물론 약가 우대, 세제지원, 금융지원까지 국가 차원에서 팍팍 밀어주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일정규모 이상의 신약개발 R&D 투자 실적, 글로벌 진출 역량을 갖춘 제약기업 30개 내외에 대해 연구개발비를 전폭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연간 매출액 1000억원 미만 기업의 경우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10% 이상, 1000억원 이상의 기업에게는 7% 이상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또 오리지널 의약품 특허만료로 인한 제네릭 진입시 혁신형 제약기업이 생산한 의약품의 경우 최초 1년간 현행과 동일한 수준인 68%를 유지시켜줄 예정이다.

뿐만 아니다.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선정될 경우 신약개발 특성상 투자회수 기간이 길고 투자규모가 과중한 점을 감안, 과감한 세제 감면을 추진한다.

여기에 약제비 절감대책 시행 이후 일시적 유동성 위기로 인한 부실화 방지를 위해 혁신형 기업에 대한 자금보달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하지만 정작 제약업계는 정부의 이러한 로드맵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추가 약가인하에 대한 반발력을 희석시키기 위한 술책으로, 현실성이 낮다는게 제약사들의 대체적인 반응이다.

제약협회 한 관계자는 “외형적으로 그럴싸하지만 이미 기존에 나왔던 정책과 다를게 없다”며 “재원 확보는 물론 다른 정부부처와의 협조에 대한 구체적 대안도 없는 막연한 정책에 불과하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