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이달 임시국회 불투명…제주영리병원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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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임시국회 불투명…제주영리병원 촉각


[ 2011년 08월 01일 21시 40분 ]

국회 통과 기대가 고조되고 있는 정부와 한나라당의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영리병원) 설립 허용 노력이 다시 암초를 만났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간의 임시국회 의사 일정을 둘러싼 신경전으로 8월이 시작됐는데도 임시국회 개회 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8월 임시국회 개의를 둘러싼 여야 대립이 장기화되고 있다. 여야 원내대표는 민생을 위해 지난 6월 이번 임시국회를 개의하기로 합의했지만, 지난 7월 내내 여야는 의사일정 합의를 둘러싼 '네 탓 공방'을 벌이며 첨예한 대립을 이어가는 모습이다.

이미 8월에 들어섰지만, 애초 처리를 약속했던 반값등록금에 대한 시각차는 좁히지 못했고,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 여부에 대한 갈등도 커지고 있다.

국회 내부에서는 8월 국회 개의가 어려울 것이란 전망부터 8월 8일, 16일, 18일 경에는 개의하지 않겠느냐는 예측까지 난무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제주도에 영리병원 설립을 허용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행정안전위원회에, 경제특구 투자병원 설립 절차법은 보건복지부와 지식경제위원회에 각각 계류 중이다.

지난 6월 임시국회에도 제주 영리병원 도입을 골자로 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서 논의됐지만 의료계, 시민단체, 야당 등이 합세해 영리병원 반대를 주장, 결국 도입안은 무산된 바 있다.

하지만 이번에는 분위기가 다르다. 야당 내에서도 제주, 인천 소속 의원들은 영리병원 도입을 희망하고 있는데다 정부의 '서비스산업선진화 정책'과 맞물리는 등 어느 때보다 영리병원 도입 의지가 강하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최근 한나라당과 영리병원 도입 법안을 처리하자는데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도 "관계부처가 힘을 모아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면서, 추진의지를 피력해 눈길을 모으기도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 관계자는 "의료서비스 경쟁력 강화, 일자리 창출 등 정부의 도입 이유에 대해 어느정도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면서 "내국인 진료비율과 산재, 의료급여제외 문제 등에 대한 합의만 이뤄진다면 경제특구지역 영리병원 설립 허용에 대한 국회 통과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전했다.

한편, 한나라당은 의사일정 협의가 지지부진할 경우 오는 4일 경 자유선진당과 함께 사실상 단독으로 8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내고 8일부터는 민주당 등이 불참하더라도 상임위를 진행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