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01월22일thu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수감자 오진, 교도소 배상 책임"
[ 2011년 08월 02일 02시 38분 ]
(수원=연합뉴스) 강창구 기자 = 수원지법 민사22단독 이원석 판사는 2일 공중보건의의 오진으로 치료가 늦어졌고 서신을 부당하게 검열했다며 교도소 수감자 A(51)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국가는 2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판결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교도소 공중보건의 오진으로 원고의 쇄골골절 치료가 지연됐고, 교도소측이 법률을 위반해 원고의 서신을 부당하게 검열하고 발송을 제한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며 "치료지연에 따른 위자료와 서신검열로 인한 손해로 각각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이 판사는 그러나 교도소측이 재소자 관리를 소홀히 해 동료 재소자로부터 폭행을 당해 어깨가 골절되는 상해를 입었다며 A씨가 요구한 손해배상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다.

상해죄로 징역 7년형을 선고받고 전남 순천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A씨는 지난 2009년 6월 교도소 식당에서 동료 재소자 B씨와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오른쪽 어깨를 다쳤으나 공중보건의가 골절을 제때 진단하지 못해 수술이 40여일 지연되자 교도소측의 관리소홀과 오진에 따른 손해배상 등으로 3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연합뉴스 kcg33169@yna.co.kr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