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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운영평가 앞둔 지방의료원 '불만'
[ 2011년 08월 02일 21시 15분 ]
수렁에 빠진 지방의료원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인가.
전국 지방의료원에 대한 현지실사를 통해 2011년도 지역거점 공공병원에 대한 운영평가가 이달 중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2일 보건복지부와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등에 따르면, 의료계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위원 구성이 마무리돼 8월 중순경부터 실사가 본격적으로 이뤄진다.
운영평가는 주로 의료서비스의 질과 운영현황, 공공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매년 복지부가 발표하는 것으로, 지방의료원들에게는 한 해 실적을 의미한다.
더욱이 평가결과가 정부 발주 공공과제와도 직결된다는 점에서 지방의료원들 입장에서는 숨통을 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이 같은 의미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지방의료원들은 운영평가의 실효성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의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상당수 회원 병원들이 운영평가 제도에 대해 “공정성과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불만을 토론할 정도다.
상대평가제에 따른 인센티브 제도에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빚어지는데다 평가 후 피드백이 부족하다는 게 그 이유다.
더욱이 최근 복지부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면서 의료취약지역을 중심으로 민간 중소병원 ‘지역거점병원’으로 지정하고 공공의료사업을 맡긴다는 구상이어서 위기의식이 커지고 있다.
경기도 지방의료원 한 관계자는 “평가결과를 두고 지방의료원들끼리 일희일비하는 것 자체가 현재 의료상황과 맞지 않다”며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때문에 의료계 관련 전문가들은 지방의료원에 대한 지원책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검토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최근 잇달아 국회에서 열린 공공의료 활성화 관련 포럼에서 경상대 의전원 정백근 교수는 “국가 질병관리사업에서 배제돼 있는 지역거점 공공병원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의료원 이미지 제고와 더불어 활동영역을 넓혀야 한다는 의미다. 이와 함께 그는 지방의료원과 국공립대병원 사이의 파트너십 형성을 강조했다.
정 교수는 “공공의료사업시에 국공립병원이 지역거점 병원을 파트너로 삼아 의료수준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김수성기자 ss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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