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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 타는 제약계, 청와대 이어 국민에 호소
[ 2011년 08월 02일 14시 00분 ]
정부의 추가 약가인하로 궁지에 몰린 제약업계가 청와대에 이명박 대통령 면담을 요청한데 이어 이번엔 일간지 광고를 통한 대국민 호소에 나섰다.

한국제약협회(회장 이경호)는 오는 5일과 8일 이틀에 걸쳐 정부의 일괄 약가인하 추진과 관련한 성명서 형식의 광고를 게재할 예정이다.

제약협회는 이 광고에서 “성과에 급급한 복지부의 무차별적 약가인하 정책으로 제약사들의 고통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또 한 번의 충격적인 약가인하를 추진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협회는 특히 “이번 추가 약가인하는 제약산업을 완전히 말살 시킬 수 있는 너무 가혹한 정책이라며 당장 중단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기존 기등재의약품 정비사업과 시장형실거래가제도로 인해 최대 2조원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 약가인하는 제약사의 생존 자체를 위협한다는 주장이다.

협회는 이번 정책을 ‘이율배반적’이라며 복지부의 정책 행태를 강도 높게 비난했다.

제약사의 연구개발 비용의 원천인 약가를 인하하면서 신약개발과 해외진출을 독려하고 제약산업 육성책을 마련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는 주장이다.

협회는 “초강경 약가인하가 시행된다면 결국 국내 제약산업은 경쟁력을 잃고 회생 불가능한 제약 후진국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추가 약가인하가 국민에게 미칠 해악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짚어냈다.

강압적 약가인하로 제약산업이 붕괴되면 국민의 약제비 부담이 늘어나 건강보험 부담이 크게 증가하게 되고 이는 곧 국민에게 부담으로 다가올 것이란 분석이다.

협회는 “복지부의 단기적 성과 위주의 탄압적 약가인하 정책은 제약사뿐만 아니라 정부, 국민 모두를 고통으로 몰아 넣게 될 것”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이번 약가인하는 제약사들이 도저히 감내할 수 없는 너무 가혹한 정책”이라며 “적어도 기등재목록정비사업이 종료되는 2014년 이후에 재검토 해달라”고 촉구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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