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복지부, 포괄수가제 5년간 단계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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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포괄수가제 5년간 단계적 확대


[ 2011년 08월 03일 02시 52분 ]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 절감을 위해 포괄수가제 적용 대상 의료기관을 5년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보건의료미래위원회는 오늘(3일) 보건복지부 대회의실에서 제5차 전체회의를 열고 복지부가 보고한 건강보험 지불제도 개편방향, 건강보험 보장성 정책방향 및 재원의 안정적 확보 방안, 의료자원 관리 선진화 방안 등의 안건을 논의했다.

복지부는 이날 보고에서 현재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와 신포괄수가제를 2015년까지 구체적인 추진일정에 따라 단계적으로 늘리기로 했다.

7개 질병군은 백내장수술, 편도선, 항문, 탈장, 맹장, 자궁, 제왕절개분만 수술 등으로 서로 비슷한 비용이 발생하는 질환을 유사한 질병군으로 묶어 진료비를 단일화하게 된다.

정부는 지난 2002년부터 의료기관의 70%가 참여한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를 1단계로 의원과 병원급 기관에 당연 적용하고 2단계로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까지 확대키로 했다.

신포괄수가제 경우 1단계로 지역거점 공공병원 40곳 전체에 적용한 뒤 2단계로 참여를 원하는 국공립병원과 민간의료기관에도 적용을 확대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향후 5년간 구체적 추진 일정과 내용을 담은 중장기계획을 마련, 제도 시행을 준비할 방침이다.

이들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와 신포괄수가제 2가지 수가 모형에 대한 종합평가 후 통합방안을 검토하고, 학계, 전문가 및 의료계가 참여하는 추진체계를 구성·운영, 세부 내용 및 구체적 수가모형을 마련하게 된다.

복지부 이동욱 보건의료정책관은 "적정한 수가 조정체계를 마련하고 의료서비스 질이 낮아지지 않도록 성과에 따른 보상체계도 강화할 계획"이라며 "2015년 이후 2개 수가모형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해 통합모형을 마련, 제도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