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전공의 등 의사 수급 조정…가정의학 전문의 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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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등 의사 수급 조정…가정의학 전문의 증원


[ 2011년 08월 03일 03시 16분 ]

정부가 전공의를 포함한 의사 수급을 조정하고, 병상수 및 의료장비 설치를 제한하는 등 '의료자원 관리'에 나선다.

보건의료미래위원회는 오늘(3일) 보건복지부 대회의실에서 제5차 전체회의를 열고 복지부가 보고한 이 같은 내용의 '의료자원 관리 선진화 방안'을 안건으로 상정, 논의를 가졌다.

이날 복지부 보고에 따르면 먼저 의과대학 및 전공의 정원에 대한 합리적 수급분석체계를 도입하고, 전공의 수련체계를 개편한다. 이를 위해 주기적으로 전공의를 포함한 전체 의사 수급 추계를 실시, 이를 기초로 적정 의사인력을 조절할 방침이다.

아울러 인턴제도 폐지 및 레지던트 수련기간을 진료 과목별로 다르게 하는 방안과 1차의료 전담인력으로서 가정의학과 전문의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함께 추진한다.

전략적 병상관리계획을 통해 병상 허가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수준 높은 입원 환경을 위한 품질 관리 체계도 마련한다. 특히 지역별, 종별 병상 목표를 마련하고, 병상 신·증설 필요성을 심사하는 사전 허가제도 도입과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병상 수 등 규모에 근거하는 종별가산율 등 수가가산제도를 의료서비스 수준과 연계될 수 있도록 개선안도 검토한다. 면적 기준만 존재하는 병상 시설기준을 입원실(병상 간격, 실당 수용인원 등) 및 위생시설 등을 반영하도록 강화한다.

의원의 불필요한 병상 설치를 억제하고, 종합병원이 지역의료서비스의 중심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병상 기준을 300병상 이상으로 높이는 등 의료기관 종별 기준 개선을 추진한다. 다만 산부인과, 정형외과 등 병상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무분별한 고가 의료 장비 도입을 억제하고, 품질을 제고시킬 수 있는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의료장비별로 표준코드를 설계·부여하여, 등록→사용→폐기에 이르는 생애이력을 관리하고 장비 도입과 사용의 투명성을 제고한다.

상대가치점수에 포함된 장비 중 상시적, 설비적 장비는 제외하고 수가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장비(190종)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특수의료장비 관리대상을 현행 3종에서 11종으로 확대하고, 오래된 장비일수록 검사를 더 많이 받도록 하는 등 노후도에 따라 검사주기를 차별화한다.

비급여 진료 등에 경쟁적으로 도입돼 국민의료비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는 초고가 의료장비에 대한 총량 관리 시스템 도입 필요성을 검토한다.

복지부 이동욱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들 제도는 당장 수 년 내 도입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서 "특히 인턴제도 같은 경우 교육과정 변화 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할 뿐만 아니라 병상관리제, 인턴제, 수가체계 등도 목표를 설정한 중장기 과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