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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포괄수가제 강제 확대 결사반대"


[ 2011년 08월 03일 08시 15분 ]

대한병원협회(회장 성상철)는 최근 정부 주도로 논의 되고 있는 진료비지불제도 개편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병원협회는 3일 열린 보건의료미래위원회에서 질병군별 분류체계 재정비, 병원-의사 진료비 분리 등과 같은 선행조건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포괄수가제 강행은 반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포괄수가제 강제 확대 적용시에는 의료의 질 저하, 환자불만 증가, 경영손실, 신의료기술 발전이 저해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 근거로 7개 질병군 포괄수가는 분류체계의 미비, 중증 및 복합질환에 대한 보상체계 미흡 등의 문제점을 갖고 있음을 제시했다.

이같은 병협의 입장은 현행 포괄수가가 종합병원 및 상급종합병원에 불리하게 기준수가가 적용되고 있어 병원들이 참여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02년 시범사업 조사결과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행위별수가 보다 4.3% 낮은 수준으로 평가돼 결국 병원들의 경영손실로 이어질 수 밖에 없는 구조라는 얘기다.

이에 따라 병협은 건강보험재정 악화를 막는다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현행 7개 질병군 포괄수가 강제적용에 앞서 질병군 분류체계에 대한 재정비, 비급여의 급여화, 중증 ․ 복합질환에 대한 수가 현실화 및 의사진료비 행위별 보상 체계를 먼저 마련할 것을 제시했다.

또한 적정보상이 가능한 새로운 DRG 수가계약 및 심사체계를 구축하고 공급자가 적극 참여하는 포괄수가 평가 연구팀을 구성해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신포괄수가제에 대해서도 병원협회는 공단일산병원 시범사업 결과 저수가에 따른 경영손실(13.7%)과 동일질병군내 진료비 차이 같은 분류체계의 비현실성, 본인부담 절감 효과 미미 등의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병협은 전문가와 공급자가 폭넓게 참여하는 신포괄수가 평가 및 연구팀을 구성 운영하여 다년간의 분류체계 및 수가구조 등의 연구를 통한 우리나라만의 독자적인 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금까지의 시범사업결과를 평가하고 차기사업에 반영하는 등 수가구조의 재설계가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미래보건위원회가 보건의료 백년대계를 위한 회의로 국민들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고심하여 방향을 제시해야 하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포괄수가제 강제적용 등과 같은 세부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잘 못된 문제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