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政, 간접세 형태 건강보험 신규재원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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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간접세 형태 건강보험 신규재원 확충


[ 2011년 08월 03일 21시 31분 ]

건강보험 재정지출이 급속도로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재정지원이 늘어날 가능성이 커졌다.

복지부 주관 회의에서 작년 기준 총 국민건강보험 수입의 14.8%를 차지하고 있는 정부 재정지원에 확대 필요성이 제기돼, 의견 일치를 이뤘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간접세 형태의 신규재원 마련에 나설 계획이지만 각 부처간 입장차가 문제로 부각됐다.

3일 보건복지부 대회의실에서 제5차 회의를 가진 보건의료미래위원회는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적 확보방안’을 주요 안건으로 선정, 심도있는 논의를 가졌다.

복지부, 유관단체 등에 따르면 현 추세가 유질될 경우 GDP 대비 국민의료비 비중은 2010년 6.9%에서 2020년 11.2%로 증가, 지출은 35조원에서 113조원으로 늘게 된다. GDP대비 국민의료비를 8%fh 억제하더라도 건강보험 지출은 74조원으로 두 배 이상 커진다.

이에 따라 이날 회의에 참석한 복지부 및 위원들은 ‘의료안전망 구축에 대한 국가의 역할’ 등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먼저 “건강보험료 부담 분산으로 국민 수용성과 경제적 효율성 제고해야 한다”는 정부 입장이 제시됐다. 인구 고령화에 따른 의료비 부담을 근로소득 중심의 보험료 만으로 충당할 경우, 가계부담 급증 및 고용위축 효과를 가중시킨다는 설명이다.

복지부는 “보험료 부과기반 확대, 일정비율의 국고지원 지속, 간접세 방식 확대를 통한 재원확충 등 재원조달의 다변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혁적으로 정부지원은 제도 초기부터 건보재원의 한 축”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지난 1988년 농어촌 지역의료보험 확대(전국민 보험 적용)시 근로자와 달리 사용자 보험료가 없는 지역가입자를 위해 지원을 시작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위원들은 “적자에 대한 한시적 보조가 아니라 건강보험 재원조달을 보험료와 국고(조세) 간에 일정률로 분담하겠다는 정책 판단”이라며 동조했다.

회의에 참석한 한 위원은 “다른 사회보험 국가들도 대부분 정부지원 실시 중”이라며 정부재정 지원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선진국도 제도 초창기에는 근로자나 동업자조합(길드) 등 부담능력 있는 집단이 재정자립 형태로 운영했으나, 저소득층 및 자영업자를 포괄하는 전 국민 보험으로 발전하면서 국가역할이 점차 확대됐다는 것이다.

실제 프랑스 일반제도는 지난 2009년 기준 일반사회분담금 36%, 사회보장목적세 11%로 운영되고 있다. 일본의 올해 예산은 급여비의 16.4%가 중소기업 보험이며, 지역보험은 급여비의 48.5%에 달한다. 대만은 총 재정의 25.5%를 국가가 부담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올해 말로 만료되는 한시법 개정으로 내년 이후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보험료 예상수입 방식에 따른 과소지원 논란 해소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가 예산제약 등을 고려시 일반회계 지원만으로는 지속확대에 한계가 있다”면서 “부처간 지속적 논의와 함께 부담금, 목적세 등 간접세 형태의 신규재원 확충을 추진하는 등 일반회계 재원 한계 보완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