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의협

로그인 | 회원가입


의협 "약국 본인부담 차등 적용 환영"


[ 2011년 08월 04일 07시 07분 ]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4일 정부의 '약국 본인부담률 차등 적용' 정책에 대해 환영 논평을 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일 약국 본인부담률 차등 적용에 관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대한 기준'을 고시한 바 있다.

의협은 논평에서 "정부가 그간 우리 협회의 지속적 건의사항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첫 걸음에 나섰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의협은 "건강보험 도입이 된 지 30년이 지난 지금,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최고 수준이라는 찬사를 받고 있지만, 내적으로는 급속한 고령화 등으로 그 효율성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의협은 "이번 약국 본인부담률 차등적용 대상으로 선정된 질환의 경우, 고도의 진단장비와 시설이 없어도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적절한 관리가 충분히 가능한 질환"이라며 "많은 논의과정을 거쳐 진행돼 사실상 확정이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협은 "일차의료 진료의사는 상급종합병원에 근무하는 의사와 동일한 교육과 수련 과정을 이수한 전문의들로서 최근 심평원이 분석한 고혈압 적정성 평가에서 대다수 일차의료기관의 진료수준이 종합병원급 이상 기관과 큰 차이가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며 "일부 환자단체가 주장하듯이 이 제도가 일차의료기관의 질적 수준을 신뢰할 수 없는 상황에서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제도라는 문제 제기는 논리적 근거가 매우 미약하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물론 제도의 변화에 따라 대상질환 환자군이 불편함을 감수해야 할 때도 있고, 어느 정도의 경제적 손실을 볼 수도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이제 가입자 단체들도 왜 자꾸 진입장벽을 가하느냐는 목소리를 내기 이전에 다른 사람의 보험료를 갉아먹는다는 인식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한정된 재원으로 운영되는 건강보험이 더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제도로 자리매김 하도록 모두가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며 "이번 조치에 진정성을 보여준 정부 당국자와 의협 여러 위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